[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인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병훈 위원장은 19일 “찬성 11, 반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 통과를 밝혔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달려가 “이것이 날치기”라며 반발했지만, 소 위원장은 “(반대) 거수해달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며 찬성표가 더 많다는 이유를 들어 가결로 의결 절차를 마쳤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고 철저히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양곡법 날치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3일후면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국정감사 이후에 양곡관리법에 대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야당이 오늘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라며 "그 이유는 쌀 과잉 생산구조가 고착화돼 매년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쌀 민간시장 기능을 저해하며,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잠식할 뿐 아니라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쌀 45만t 시장격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한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이자,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3번째 연속 날치기"라며 "더구나, 여당이 타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가능성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충분한 논의가 상임위에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방법을 논의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미지수"라며 "법사위에서 시간을 갖고 국민과 관계 기관, 농민단체, 시민단체와 조금 더 깊은 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불참과 관련해서는 "안건조정위를 국감 이후로 미뤄달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었고 날치기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참여할 수 없는 의사일정이라 안들어갔다"며 "우리 당 의원들이 안들어와서 안건조정위를 미루고 국정감사 이후로 잡아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민주당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단독 날치기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 "타작물 (직불금) 재배 예산이 720억원 있다. 그걸 2000억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다"며 "지금 쌀이 한 매년 20만t 정도씩 초과생산 되는데 20만t이면 쌀 재배면적 4만ha로 본다. 3만4000ha 정도 격리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받으면 민주당이 제안해서 얻은 성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정부에 강력히 얘기해서 관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우리는 무조건 격리 의무화법 강행하겠다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향후 일정에 대해 "90일이면 45만t 격리 효과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이라며 "지속적으로 격리 의무화하면 쌀 증산된다, 계속 과잉 공급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농민에게 안 좋은 법이라는 걸 계속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