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가인권위와 국회사무처 등 6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시한 가운데, 운영위는 2일 인권위를 대상으로 연 국감에서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을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때의 분향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같은 당 오영환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희생자’ 표현 대신 ‘사고 사망자’ 등 정부의 모든 지침과 발언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런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해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다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한다”며 “행정부에서 용어를 사용한 걸 갖고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합동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돼있는지 아시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다"라며 "정부 합동분향소인지도 명기가 없고 '사고 사망자'로 돼있다.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들과 협의해 분향소 명칭부터 바꾸라"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냐"고 압박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권고사항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공식화하지 않은 것이냐"며 "인권위에서 '대통령이 참사라는 표현을 썼으니 분향소 등 행정단위에 참사, 희생자라는 공식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고 성명이나 입장을 낼 의향이 있냐"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권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 생각한다”며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 사건이다. 희생자뿐만 아니라 가족, 국민마저도 상처받은 상황이다.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부 기관이 잘못 대처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는 게 인권위 역할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칭 변경을 권고하는 긴급 성명을 낼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지 잘...”이라며 반대 의사을 내비쳤다.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가 단순 사망사고인가 참사인가”라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분향소 명칭이 참사에 대한 정의와 희생자 인권과 관계가 된다"며 "분향소 명칭 혹은 이태원 참사 정의를 이태원 사고로 보고 있다. 사고가 아니라 참사가 맞지 않냐"고 질의했다.

 

송 위원장은 "비참한 사고를 줄여서 얘기하면 참사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 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외신은 디재스터(참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정부만 인시던트(사고)로 표현해 난리가 났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인권위 차원에서 검토해 인시던트(사고)로 내보낸 정부 이방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참사 희생자분들을 굳이 사고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용어사용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송 위원장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건의 등 인권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한테 건의할 의향이 있냐"며 "희생자, 유가족, 국민 전체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인권위가 정부한테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의 요구에 송 위원장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은 있지 않을까"라며 "말하신 부분을 포함해 저희끼리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과는 필요 없고 주무장관의 사과로 충분하다고 보시냐"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한 시점에 사과의 표현이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도 추진하게 될 것이고 필요하면 특검도 도입하겠지만 정부는 문제 당사자인 경찰이 경찰 자신을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시쳇말로 셀프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당연히 제기되는 대목이다. 직권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인권위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참사 현장의 사진과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다"며 "축제 참석 자체가 문제라며 희생자를 비난하는 글이 SNS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근본 원인을 가리고 피해자의 자학을 일으키는 폭력행위인데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경찰을 투입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은 안 된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과 '축제가 아닌 현상',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을 두고 "국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국민에게 굉장히 큰 상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지침,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너무 소상한 보도 영상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단어의 선택은 내심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용어는 한 쪽으로 통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발 '정책참고자료'에 대해 "민간인 사찰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경찰에서 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든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형태이다. 직권조사해주시겠냐"고 질의했다.

 

송 위원장은 "자세한 내용까지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며 "그 부분을 유념해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가 세월호때도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국민 인권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 견해를 밝히고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참사 4시간 전부터 11건의 신고 접수가 들어오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 그 이전에 비하면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던 것도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는 것이 인권의 가장 큰 가치 아니겠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어느 과정에 가야 인권위에서 역할을 할 것이냐. 인권위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며 "인권위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이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로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데에서 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사고다, 사망자다, 주최측이 있다 없다는 어떤 프레임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바라볼 수 있는게 인권위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역할을 촉구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분향소 명칭 변경을 건의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저희가 그게 권고사항인지 생각해봐야겠다”며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참사냐 사고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더 논의해보긴 해야겠지만, 현재 단계에선 선택의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어느 용어를 금기시하는 건 불가하니, 자연스럽게 이 용어는 한쪽으로 통일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인권위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SBS가 공개한 경찰청의 ‘정책 참고자료’라는 내부 문건과 관련, 전용기 의원이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 문건하고 유사한 내용들이다. 이게 맞나”라고 질의하자, 송 위원장은 “저런 부분을 한편으로 우려하는 것까지는 좋더라도 저것이 진상규명에 앞서서 서둘러야 할 문제였는가 하는 거는 잘...”이라며 애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