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여야는 4일 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고강도 군사행동에 대해 국방부와 군에 추가 도발행위 대비와 공습경보시 대응 계획 실질화 등을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차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정보부장으로부터 최근 북한 군사동향 관련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은 뒤 이같은 지적을 쏟아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지는 않았다. 국방부와 군은 "군사 도발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고,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4일 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고강도 군사행동에 대해 국방부와 군에 추가 도발행위 대비와 공습경보시 대응 계획 실질화 등을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차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정보부장으로부터 최근 북한 군사동향 관련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은 뒤 이같은 지적을 쏟아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지는 않았다. 국방부와 군은 "군사 도발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고,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평가와 함께 추가 도발 대비를 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어제(3일) 화성-17형 발사는 TEL(이동식발사대)에서 한 건가. 평양 순안비행장 근처에서 쏜 거고, 날아가다가 자폭했나 정상비행했나"라고 ICBM 가능성이 제기된 전날 장거리 미사일 분석 상황을 물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이 "ICBM 특성, 제원과는 차이가 있고, 정상 비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ICBM급에서 큰 진전이 없었으니까 기술 향상을 위해 이번 실패에서 문제를 개선해서 새로운 발사를 또 할 거고, SLBM을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는 원자력추진잠수함까지 종국적으로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 망동을 엄중히 규탄한다. 정부가 어떤 기조로 대응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북한에 상응하는 탄도미사일로 대응해야 하는데 왜 공대지미사일로 했나"라고 질의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비례성 원칙에 여러 고려요소가 있는데, 지대지미사일 공격에 공대지로 보복했다고 해서 비례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와 시기가 모두 고려된다"고 답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피탄 이후 우리 공군은 NLL 이북에 공대지미사일 SLAM-ER 2발과 유도폭탄 스파이스 2000 1발 사격으로 대응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 현장 상황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다수 나왔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습경보가 실제로 울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계획이 정부에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며 "민방공 훈련을 금년, 작년, 재작년도 안 해서 국민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고 민방공 훈련 실시와 함께 유사시에 대비하는 정부 비상기획위원회와 충무계획 재편성 검토를 주장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아침 8시51분에 인지했는데 울릉도에서는 55~56분에 사이렌이 발령됐다. 미사일이 울릉도에 4~5분 만에 떨어지지 않나"라며 "NLL 이남 도발은 정전 이후 처음으로 엄청 위험한 사안인데, 매뉴얼에 따라 연락을 했는데 울릉도 주민들은 영문을 모르고 우왕좌왕했다"고 했다.
신범철 차관은 "후속 문자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군의 미사일 전력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육군미사일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은 "NLL 이남에 떨어진 미사일이 고체 추진체냐 액체 추진체냐도 잘 모르겠다는 게 무슨 말인가. 탄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하고 곡선만 보면 알 수 있다"며 "제원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니까 대응도 부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설훈 의원은 "우리 미사일이 불발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북한은 거의 90%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는 70% 이상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그동안 국방 예산을 그렇게 들이고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신범철 차관은 "북한은 국군의 정밀 유도무기체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질타에 힘입어 더 강한 군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국방위는 이날 현안보고에 앞서 여야 합의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9·19 군사 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을 발사했다.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으나 탄도미사일은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8시 5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포착했으며 이 중 1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낙하했다.
미사일은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에 떨어졌다. 공해상이기는 하지만 영해가 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km)임을 고려하면 영해에 매우 가깝게 떨어졌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기 때문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및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발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함(SSN-722·6천t급)은 부산항으로 입항한 상태로,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신경쓰지 않고 도발했다.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도 전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에서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인 ‘호국’연습이 진행된데 이어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되었다”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로 추정된 지난달 14일 새벽 발사 이후 중국 당대회 기간이던 16∼22일을 전후해서는 탄도미사일을 꺼내지 않다가 2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는 닷새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이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는 방식의 포병 사격 도발을 지난달 14일 하루에만 5회, 18∼19일에 걸쳐 3회, 24일 1회 감행하면서 저강도 무력 시위를 지속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포병 사격이 남측에서 있었던 사격 훈련에 대응하는 군사행동 조치라는 핑계를 내놨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6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이 언론에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