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혁 위한 토론 이어가…與 "비례 축소" 野 "비례 확대"

2023.04.11 09:11:28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1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토론을 이어간다.

이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의원 28명이 발언대에 선다. 2일차 발언은 국민의힘 측부터 시작한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 7분씩이다. 질의가 있는 경우 동석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답변할 예정이다.

전원위는 오는 13일까지 나흘 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등을 토대로 선거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4월12일 민주당 13명·국민의힘 9명·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며, 선거제 관련 전문가 질의·답변도 예정됐다.

마지막 날인 4월13일 민주당 11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이 각 5분씩 발언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선거제는 그간 여러 차례 개혁을 논의했으나 괄목할 만한 변화에 도달하진 못했다. 이번 개혁 논의를 두고서도 기대감과 함께 회의적 시선은 공존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지난 10일 전원위 첫 회의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례성 확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폐지·축소를 주장했다. 지난 총선 야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으로 위성정당이 생긴 전력을 지적하며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공세를 폈다. 의원정수를 30석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내놨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각론에선 일부 차이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비례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구 의원 7~28석을 줄여 비례대표 60~75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다만 여야는 지방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지방 지역구와 관련해 지역 대표성 강화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 등 명분으로 현행 유지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