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고,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주무부처에 당부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