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2023.04.19 09:22:25

"피해 구제 위한 특단 실질책 필요"
"서민 세제 지원 삭감하려 해" 비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 피해 관련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여기에 더해 피해자 구체 특별법을 조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 받는 피해자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서민 세제 지원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 공제 같이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제도도 있다"는 등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초부자 감세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 문제를 서민들 쥐어짜기로 해결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부자들에 퍼주다가 텅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서민 고혈로 채우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핵심은 망국적 특권 감세 철회라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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