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논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4차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임차인이 거주 주택에서 낙찰됐을 경우 후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거치 기간도 충분하게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피해 임차인들이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한다.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박 의장은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피해 임차인들이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보전조치를 한다.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을 선임한 배경 등을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한다. 박 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진상 파악에 대해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당내 전세사기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와 함께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에 대해 "사기 물건 등은 선순위채권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부족하다.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간 발생한 악성채무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피해자 아픔을 활용해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