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北핵공격 시 美핵보복 대응 내용도 추진…핵우산 공동기획·실행 명문화 가능성

2023.04.24 09:07:23

로이터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안 별도 문서화"
대통령실 "한미공동 기획·실행 합의 기대 있다"
정상회담 후 장관급협의체 꾸려 구체화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국 영토를 핵 공격할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또 북핵 확장억제(핵우산)강화 방안으로 한미 공동 기획 및 실행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책을 공동문서에 명문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고위당국자는 한 외신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이며 이는 정상회담 후 별도의 문서에 명문화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더 나아가 북한이 한국 영토를 핵 공격할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내용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확장억제 강화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라면서 "최소한 한미 공동 기획 및 실행 정도는 담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이것이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나토보다 더 깊고 강력한 방향이 될 수 있다 "고 전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도발이 날로 고도화되고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확산하고 있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핵 가동에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동 기획 및 실행의 방식에 대해선 정상회담 이후에 장관급 협의체 등을 만들어 실무 선에 더 깊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야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안보협의회의(SCM)과 한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의 논의에서 '확장 억제 강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필요성에는 공감해왔으나 세부계획을 명시한 바는 없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요구가 있을 시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구도 공동문서에 넣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한 확장억제 강화 실효성 제고 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 협력 범위 확대하고 나아가 반도체 배터리 및 첨단기술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도 중점적으로 논의, 한미동맹 70주년에 걸맞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강화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길에 오른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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