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서울시의회 통과

2023.05.03 17:29:29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찬성 70표·반대 30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3일 오후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0명, 반대 30명, 기권 0명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채택은 전국 지방의회 중 첫 사례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지지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박환희 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60명이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지 11년이 지난 만큼 지금 풀지 않고 미래 세대로 떠넘기는 것은 국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담겼다.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적극 환영·지지하고, 양국 정부가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지난 1998년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계승한 만큼 이제 미래로 함께 가야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의에 반하는 해당 결의안의 폐기와 윤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외교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밀려 가결을 막지 못했다.

유한태 yht1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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