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코로나 중대본 회의 주재...격리의무 해제 전망

2023.05.11 07:44:25

尹, 9개월 만에 중대본 회의 주재
위기 ‘경계’·감염병 ‘4급’ 하향할 듯
1·2단계 압축 사실상 ‘엔데믹’ 선언
일상회복 마지막 3단계 내년 전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하던 지난해 7월 중대본 회의를 처음 주재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중대본 회의는 통상 국무총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중재해 왔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만큼 그간 코로나19 방역 수준을 크게 낮춰 엔데믹, 사실상 종식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본 회의 이후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일상회복 수위와 시기를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재난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는 등의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뒤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자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이 중단된다. 백신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부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치료제는 건보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더라도 면역저하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질병청은 오는 15일부터 면역저하자와 의사로부터 접종을 권고 받은 65세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추가 실시한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12세 이상이면서 2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대상이다. 전체 면역저하자 132만 명 중 2가 백신을 접종한 대상자는 약 39만 명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