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이틀 뒤인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합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8시부터 3시간50분 가량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고 야당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조율한 대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0일, 16일 4차례 협상에도 소위를 진행했지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완벽하고 100% 다 충족된 것은 아니다. 많이 힘든 분들이 다 만족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에서 정리해서 하나의 안으로 가져 왔는데 그중에 거의 상당수가 반영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오늘 다시 확대한 부분은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대상을 확대했다"며 "(전세) 보증금은 지난번 말한 대로 5억원으로 어느 일정 정도 선을 그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50% 정부안에서 오늘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해 70%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타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어서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지원이 가능토록 무이자 장기대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점을 과거 근저당 설정이 아니라 경공매가 진행되는 시점, 지금 시점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에 상응하는 무이자 대출을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관련해 "임차인이 상환 의무 준수를 전제로 해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 "그러면 전세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도 가능하다. 20년간 기대효과를 보면 주택 담보 대출 평균금리 5%를 적용하면 1억원 20년간 무이자 (대출) 할 때 약 5840만원의 이자 감면 혜택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존 지원은 우선매수권, LH 우선매입임대, 피해자 생계지원으로 긴급 복지지원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는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해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다른 긴급복지 대상보다 조건을 완화해 최대한 지원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했다.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모니터링해서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해서 추가로 6개월에 한번씩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피해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전세피해 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 넘는 분은 조세 채권을 안분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의 대상 범위가 정부안보다 획기적으로 많이 넓혀져 사기성 깡통전세, 불법 건축물에 입주한 분들, 이중계약 문제 중 점유하고 있는 분들, 계약이 유효한 분에 대해서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구제도 정부안은 LH 임대와 우선매수청구권 밖에 없었는데 야당에서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했고 타협으로 최우선변제에 상응하는 금액에 무이자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합의한 안이 전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5억 이상자나 이중계약 피해자, 1인 사기 피해자 등 사각지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6개월마다 모니터링해 정부가 상임위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보완 입법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졸지에 칠흑 같은 어둠에 내몰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쉽다"며 "전세사기 지원을 기다리는 분이 많고 양당 의지가 확고해 이후 수정 보완하겠다는 위원회 결의를 전제로 해서 오늘 처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6가지를 제안했다. 우선매수권, LH 주택매입 주거권 보장, 국세 안분, 경공매 법률서비스 대행을 정부가 수용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제일 강조한게 최우선변제금 한 푼도 못 건지는 분에 대한 대안"이라며 "최우선변제 수준만큼 지원하자는 안과 파산 회생 후에도 신용 유지가 가능토록 하자는 두 가지 안을 제안했는데 신용 유지와 관련해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왔다. 제가 제안한 건 아니고 그것보다는 미흡하지만 성의는 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의 지원금이 절실한데 무이자 대출이지만 결국 대출 방식으로 지원 방안이 나와서 피해자들이 가장 서운해할 대목 아닌가 생각든다"며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무이자 대출한다는 게 정부안인데 이 부분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만일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거나 특별법에 담지 못한 여러 피해 구제 상황이 발생하면 보완입법하겠다는 점을 밝힌다"며 "지금부터 정부가 구제 시스템을 하루빨리 완비해 구제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원내지도부에서 법사위, 본회의 일정을 얘기한다고 한다"며 "저희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맹 의원은 '언제부터 전세가시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데 한달 걸릴텐데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대한 빨리 할 것이고 70일 걸린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에서 브리핑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