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약자보호 외치며 약자보호법에는 거부권 행사"

2023.05.27 15:44:29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반서민 선언"

[시사뉴스 유인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약자 보호를 외치면서 약자 보호법인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반서민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 철학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 밝혔다"고 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 본인이 약속했던 간호사법에 이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을 회복시켜줄 합법 파업 보장법까지 모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을 거부한 데 이어 합법 파업 보장법까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당 약자 보호를 국정 철학으로 하는 정부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기득권의 맞은 편에 서있는 힘없는 국민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약자 보호가 말뿐임을 증명한다. 말로는 '국회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국회 탓을 하지만 반서민 정부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국회의 입법을 부정하고 묻지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면 약자 보호라는 말이나 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때 한 말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인태 yht1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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