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 논의

2023.06.13 07:29:03

민주당 ‘학자금 상환 특별법’ 대안 마련
형평성 문제...“도움 절실한 학생부터 지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9시에 열리는 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등이 나올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길 때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대출 의장도 "학자금 대출도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이자 면제는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실직·폐업·육아휴직자 등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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