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최고위서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할 듯

2023.06.26 10:15:40

혁신위, 민주당 소속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지도부에서 논의할 것”
의원 개인의 헌법상 권리, “의총 거쳐야” 주장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답변드릴 것이 없다"면서도 "지도부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는 출범 후 첫 쇄신안으로 당 소속 전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하고, 향후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윤형중 혁신위원은 지난 23일 비공개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리지만, 최근 잇단 도덕성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은 만큼 당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수사에 맞설 수 있는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최고위 의결 뿐만 아니라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원 개인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리인 만큼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 지도부 한 의원은 "혁신위가 내놓은 첫 쇄신안이고, 국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지도부가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의원들이 가진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지도부가 대신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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