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차관 "환경 정책 '개발·보전' 철 지난 이분법 갇혀선 대립·갈등만 반복"

2023.07.05 09:44:26

취임식 대신 직원 사무실 돌며 인사 나눠
"과학적·객관적인 정책으로 중심 잡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5일 "'개발이냐 보전이냐'라는 철 지난 이분법에 갇혀서는 대립과 갈등만 반복될 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환경 가족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환경을 명분으로 무역 장벽을 쌓고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환경 정책은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환경 정책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1년이 지난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늘 강조한 것처럼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새롭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환경 쟁점이 적지 않다"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환경 정책으로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환경의 가치는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당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환경 정책은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 국민의 민생이 걸린 문제에 그 어떤 정치적 고려와 이념적 잣대도 투영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정책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국가와 국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께 더 나은 환경과 더 높은 삶의 질을 드리는 길인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직자가 치열한 고민 없이 쉽고 편한 결정을 내리면 국민은 그 몇 배, 몇 십 배 더 어려운 길,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규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 나가는 일, 환경 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저탄소·녹색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일, 과학과 실용의 물 관리 백년대계를 다시 짜는 일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 중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다"며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극한 가뭄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장 지난주부터 시작된 장마로부터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마가 끝날 때까지 한 치의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임 차관은 지난 3일 오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취임식도 생략한 채 안양천 하천 정비 현장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첫 업무로 홍수 예방대책을 보고받았다.

그는 취임식을 대신해 이날 직원들의 세종시 근무 공간을 찾아 인사할 예정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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