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日 오염수 방류‧경제위기 책임론 공방 예상

2023.09.07 09:30:15

경제 분야 질의...‘긴축재정 기조’ 여야 격돌
日 오염수 방류‧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 설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사흘째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경제 위기 책임론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권의 '괴담·가짜뉴스 선동'으로 수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염수 방류 조치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상황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정 방만 운영'으로 규정하며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공세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2021년) 성장률 4.1%에 비해,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잘해야 1.5% 성장이 예상된다. OECD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및 사업 백지화 논란을 두고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국제회의 일정으로 김병환 1차관이 자리할 예정이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출장으로 한훈 차관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 김영선, 정동만, 배준영 의원이 민주당은 박범계, 정태호, 위성곤, 김정호, 천준호, 홍정민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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