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월부터 러·벨라루스산 곡물에 고율 관세 부과 합의

2024.05.31 12:06:24

"러·벨라루스 곡물 EU 수출 실질적 방지 목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7월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곡물에 인상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을 탈취해 EU로 수출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러시아가 해당 자금을 전쟁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30일(현지시각)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규정을 채택했다고 공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곡물의 경우 t당 95유로(약 14만원)의 관세가 부과되며 유지 종자(콩·깨·해바라기씨 등 기름을 짤 수 있는 농산물)의 경우는 가격의 50%가 관세로 붙는다.

또 파생상품인 사탕무 펄프 펠릿(사탕무의 근에서 설탕을 추출한 후에 남은 잔재물)과 말린 완두콩에도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 같은 관세 인상은 제3국 수출을 위해 EU 역내를 경유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EU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22일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러시아가 농산물 수출을 이용해 EU 시장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벨기에의 빈센트 판페테험 재무장관은 "새로운 관세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곡물을 EU로 수출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같은 조치는 EU 곡물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탈취한 곡물을 자국산으로 둔갑시켜 EU가 수입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며 "또 러시아가 EU 수출로 얻은 이익을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의 러시아 곡물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통계국 유로스탯에 따르면 EU의 대(對)러 수입액은 2020년 1억2000만 유로(약 1791억3480만원)에서 지난해 4억4000만 유로(약 6568억2760만원)로 약 266% 늘었다.

특히 EU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농산물(곡물·유지종자와 그 파생물) 수입량은 지난해 420만t을 기록했는데, 이는 EU 전체 소비량의 약 1%에 해당했다.

이번 EU의 조치에 대해 러시아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주간 브리핑을 통해 "EU가 보내는 새로운 메시지는 아직 분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념은 분명하다"며 "그들은 러시아를 모든 면에서 압박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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