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野 ‘채상병특검법’ 상정 재시도

2024.07.03 08:55:19

민생경제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등 쟁점 전망
야권, 불발된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상정 추진 예고
민주 “여, 채 상병 특검 때문에 본회의 파행 유도”
국힘 “김병주 의원 발언 사과없이는 본회의 참석 안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3년 차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전날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시작 2시간여 만에 여야 충돌로 결국 파행했다. 야권이 예고했던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을 막기 위해 파행을 유도했다고 반발하며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이날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긴급 의원총회가 끝나고 진행된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오랫동안 원 구성과 관련해서 원내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국회를 방해한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들어와 첫번째로 했던 말은 채 해병 특검 상정 반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걸 갖고 국민의힘이 파행을 유도했다"며 "김병주 의원이 한일 동맹에 대한 국민의힘 논평을 빌미삼아 여당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본회의를) 파행했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과를 전제로 속개를 선언, 그 이후에도 파행을 이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내일 오후 2시가 되면 두번째 대정부질문과 관련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니 내일 다시 새롭게 민주당은 예정대로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병주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권의 특검법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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