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화폐와 수퍼노트 방지책

2006.03.30 12:03:03

1868년 2월 9일 충청, 함경감영에서는 조선시대 고액 주화였던 당백전(當百錢) 위조죄인 16명을 공개처형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시대 일본에서는 조선의 당백전 가치와 액면이 같은 천보통보(天保通寶) 당백전을 제조 유통시켰는데 명치유신 후 신식화폐와 교환(1870)에서 신고된 액수는 발행액보다 20%가 더 많은 위조주화가 나타났다. 우리 당백전은 통계숫자가 없지만 그에 못지않은 위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조말 인천ㆍ용산전환국이 엽전 대신 신식화폐로 개화기에 발행한 두돈오푼(二錢五分) 백동화는 작은 양복단추 크기만한 것인데 엽전 25개의 값어치를 부여 강제 통용시켰다. 제조 원가에 비해 5~6배의 주전(鑄錢)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똑딱” 기계 같은 작은 압인화 제조기로 손쉽게 만들 수 있었다.

1905년 두돈오푼의 유통이 정지되었을 때 우리나라 총 통화량의 50% 가량이 백동화였는데 그중 약 23%의 두돈오푼이 위조주화로 나타났다. 이 엄청난 양의 위조주화는 당시 일본이 한반도에 경제적 침략을 위해 일본 오사카 등지와 서울, 인천에서 주로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만든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호리병처럼 만든 은병화폐와 은덩어리를 일정량 떼어 쓸 수 있는 쇄은(碎銀ㆍ일명 절은), 은전 등에 나라가 화폐임을 보증하는 표인을 찍어 여러 차례 발행, 조선시대 초기까지 300여 년간 통용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은의 순도가 낮아지거나 은에 잡물을 섞은 불량화가 범람, 결국에는 은병인지 구리병인지 구별이 어려울 정도의 위조화가 많아져 유통 중단되었다.

20여 년 전 일본화폐상은 구한국시대 한국 금화중 10환짜리(현시가 1개 약 5천만원) 위조금화 5개를 한국에 팔아 넘겼다. 한국 상인은 오랫동안 갖고 고민해오던 중 일본인 수집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구매를 요청해와 조용히 팔아 넘겼다고 한다. 물론 일본인이 만든 위조금화였다.

7~8년 전부터 국내화폐 시장에는 북한 또는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고려시대 엽전이 대량으로 반입되어 고려전 값을 폭락시켰고 위조품이 너무 많아져 고려전 거래를 마비시키기도 했다.

북한에서 특수공직자 생활을 하다가 수년전 귀순한 어느 인사는 “북한에는 가짜 엽전을 전문으로 만드는 곳이 있어 들러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곳에 갔을 때 몇 개를 싼값에 사온 적이 있다고 해 북한의 위폐제조 사실을 뒷받침했다. 또한 한국의 고려전, 상평통보 등 고전값이 높게 거래되자 북한 내 민간수집상인들이 가정을 방문 수집하여 전대를 짊어지고 두만강을 넘어온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6·25전쟁중 북한은 남한경제를 교란시키기 위해 분홍색 ‘신천원권’과 ‘무백원권’의 엄청난 액수를 찍어내어 한때 유통시켰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북한의 위조지폐 남발은 68년 11월2일 삼척 울진 무장간첩 남파 사건 때도 있었다. 117명의 남파무장공비는 독립문이 그려진 경희루 신백원권 위조지폐를 공작금으로 갖고 왔으나 수 십 만원만 쓰여졌고 나머지는 주민신고로 회수된 적이 있다.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한국돈과 거의 같게 만든 이 위폐는 북한의 124군부대 상급기관에서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의 수퍼노트(위조달러) 제조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6자회담에 의제로 내놓으려 했다. 북한은 과거의 행적, 전력 때문에 위폐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미국의 달러화뿐 아니라 요즘 홀로그램으로 말썽을 빚은 한국은행 발행 새 5천원권(마권) 등에는 위폐방지를 위해 8~10가지의 특수요소를 지폐 안에 숨겨 놓고 있다. 이에 맞서 위폐를 만드는 범법자들의 지능과 장비도 최첨단으로 무장 고도로 발전되고 있어 새 화폐들이 이들의 공격에 어느 시기까지 견딜 수 있을런지 관심거리이다. 수퍼노트의 대량 제조방지를 위해서는 지폐의 특수요소에 사용되는 특수잉크나 특수제지 등을 주변의 화폐 제조 선진국으로부터 제조 원료로 수입하지 못하게 봉쇄하는 조치가 우선 따라야 될 것이다. 한영달 한국고전연구감정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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