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 세무조사 결과, 일부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4분의1만 신고한 뒤 탈루자금을 통해 부당하게 재산을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이번 조사가 일부 탈세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조사이지만 이들의 전체 탈루율이 57%에 육박해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2월말부터 올 3월까지 업종별로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진문직.자영업자 422명을 선별해 ‘표본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중 ‘기업가형 자영업자’ 97명은 연간소득이 8억1,000만원에 달하는데도 2억1,000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전체 소득의 74%인 6억원은 탈루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의 4분의 1만 신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조사를 받은 자영업자 422명의 평균 소득 탈루율은 56.9%로 1년에 6억3천만원을 벌면서 2억7,0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3억6,0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이한 것은 소득탈루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문직의 탈루율은 42.8%로 상대적으로 낮아 자영업종중 알려지지 않은 ‘탈루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