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분양이 시작 전부터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약속한 청약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성남시, 민간 건설사들은 200만 청약통장 가입자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판교신도시 분양은 초반부터 순탄치 못했다. 건교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중소형 과 대형을 일괄 분양하려던 방침을 느닷없이 올 3월과 8월로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주변 집값이 많이 올라 분양가 상한제(중소형)와 채권입찰제(대형)를 도입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건교부는 2003년 8월 판교신도시 중소형 분양가를 평당 860만원으로 묶겠다고 공언했다가 올 들어 업체들이 평당 1,200만~1,300만원에 분양가를 책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황급히 ‘1,100만원을 넘기지 않겠다’고 발언, 이번 분양가 논쟁의 원인 제공을 했다.
결국 분양승인이 순조롭지 못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와 성남시는 전체 분양 일정까지 촉박하게 잡아 청약일정이 지연되는 사태를 빚고 말았다. 성남시는 특히 사업승인과 분양승인 과정에서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양가를 제한하려면 평당 1,100만원이 적정하다는 ‘가이드 라인’만 던져놓을 게 아니라 건교부와 성남시가 공조해 명확한 근거를 미리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