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규제 풀어 줄테니 투자 해라”

2006.08.18 16:08:08

지난 7월30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최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 전격적으로 ‘대타협’을 제안했다. “경제계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결심해준다면 재계가 그동안 요청해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영권 보호 장치, 각종 규제완화 등을 수용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장의 이 발언이 나온 후 각계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참여연대는 “대타협 발언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시장경제의 근간인 법치를 훼손하고 ‘재벌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대재벌 항복선언’에 불과하다”면서”김근태 의장의 재벌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과 단선적인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도 “기업의 투자는 사업 전망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투자를 강제하기 위해 악성범죄 기업인을 사면하겠다는 발상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김 의장에 비난을 돌렸다.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