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찬반양론 가열

2006.08.18 16:08:08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양되어 있는 작전통제권을 2012년 까지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찬반양론이 가열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본부와 대한민국성우회,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보수단체는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와 한미동맹 파괴공작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평시 작전권은 이미 한국이 갖고 있고, 전시작전권도 한국과 미국의 두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미군이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현 정권의 '전시작전권통제권환수'라는 말은 국민을 속이고 반미감정을 증폭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현 정권은 반미 선동으로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날 오전 평화운동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시작통권 환수는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전제이고, 이미 우리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환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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