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06.09.19 17:09:09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태로 또 다시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전후보자는 연일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면서 이슈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2003년 8월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전후보는 법관으로 재직 때부터 진보적ㆍ개혁적 성향의 판결로 유명했다. 이런 전후보가 내정됐을 당시 첫 여성 헌재소장 발탁이라는 의미와 함께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헌재에 진보적ㆍ개혁적 색채를 가미하는 계기로 평가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후보의 헌재소장 내정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라는 점, 지난 2004년, 헌재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낼 당시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노대통령의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전후보의 자진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나섰다. 이에 열린우리당 역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인준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얻어 인준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전후보. 논란의 시초는 전후보의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3년으로 할지, 6년으로 할지를 놓고 시작되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현행법의 미비로 시작 된 파행이지만, 1차적 책임은 임기 6년 보장을 위한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퇴시킨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중간에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전후보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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