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검증 국민여론에 맡겨야

2007.06.05 21:06:06

최근 한나라당이 대통령후보 경선체제로 탈바꿈하면서 국민검증위원회를 발족했다. 중요한 국가지도자 후보를 선출하는데 철저한 검증은 마땅히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공개된 사회에서 지나친 검증은 해악을 불러올 수 있다.
역대 선거에서 잘못된 것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돌발적인 사건이나 변수를 이용하여 선거판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를 위해 여권이나 현직 후보가 지나친 선거공약을 하거나 정치상황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선거 후보 공천 문제도 큰 문제다. 국가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연구하고 준비한 후보가 그 정책을 검증받아 국민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책 외의 변수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 아귀다툼이나 이전투구 하듯 후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념 검증,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명박 후보를 보면 출생 장소와 병역 문제, 재산 축적 과정, 종로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 과다 지출, 여성문제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선거 정책으로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타당성이 공격 대상이다.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후광을 디딤돌로 큰 정치인이 된 박근혜 후보는 공주처럼 자란 사람이 국난을 해결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자신의 힘으로는 한 푼도 벌어보지 못한 박 후보는 실무능력도 의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최태민 목사와 얽힌 스캔들 증명과 어린이 대공원 운영 문제, 정수장학회 출발과 운영 문제, 대구 영남대 탄생과 운영과정 등도 풀어 가야할 숙제다. 결혼을 못해 어린이 보육 문제, 자녀 교육 문제와 정책, 형제자매와 갈등 문제도 해결난제다.
우선 이명박 후보 문제부터 보자. 1941년 오사카 태생인 이명박 후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어렵게 자랐다. 부모가 먹고살기 위해 일본에 잠시 건너갔고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일본사람으로 몰아붙이기는 상식적 논리에 맞지 않다. 병역문제도 어머니가 이태원 시장에서 난전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자신이 청소부로 학비를 벌면서 대학을 다닌 이 후보가 엄청난 권력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공격하기 어렵다. 병역카드에 게재된 병명 문제를 이명박 후보가 꾸민 자작극이라 볼 수 없다.
현대건설 회장을 지낸 이명박 후보가 재산이 많다고 부정축재했다고 규정할 수도 없다. 종로지역 선거비는 우리의 선거법 제도에서 후보자만 공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문제는 제3자가 알 수는 없지만 과거에도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모략이 있었다. 한반도 대운하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어서 아주 흥미롭다. 청계천과 수도권 교통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이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의 현실성을 모를 리 없다. 유럽에서 성공한 대운하계획은 물류 외에도 환경, 치수, 관광산업 발달에도 혁신이 가능하다.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다. 부모님인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차례로 비명횡사한 상황에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한 점을 격찬할 만하다.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과 비리에서 멀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부모님에게서 배운 말솜씨는 실수가 없다. 청와대의 10억원 비자금을 사용했고 최태민 목사도 작고한 상황에서 크게 걸릴 문제도 없다. 어린이대공원과 정수장학회도 이제는 공영자금화 되었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지 않다. 대구 영남대학교도 이젠 학교법인으로 사회공영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사실상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에서 걸러낼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 국민지지율이 이명박 후보 40%대, 박근혜 후보 20%인 상황에서 영향을 주기 어렵다. 대통령 후보 검증은 이제 국민여론에 맡기고 유권자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여당 후보도 마찬가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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