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안정을 바라며

2007.06.15 16:06:06

재벌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책임 등으로 경찰 간부들의 사퇴와 직위해제가 있었고, 경찰청의 감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쯤 되면 조직이 안정을 되찾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이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경찰청장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그 배경인 듯하다. 그 여파로 일부 경찰관들이 경찰청장의 퇴진을 주장하게 되었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경찰청장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부 경찰관들이 연고를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경찰청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역력해 보인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임기제 경찰청장의 거취가 정치권에 휘둘리는 것을 볼 때마다 경찰의 발전이 요원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경찰이 창설된 이래 치안국장, 치안본부장, 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긴 하였지만, 경찰조직의 수장은 경찰창설 연도만큼이나 자주 바뀌어 왔다. 경찰조직의 안정과 치안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청장 임기제를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3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전임 두 명의 청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난 전철이 있다. 현 청장도 과연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기제 경찰청장이 제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흔히 경찰 조직은 보안을 생명으로 여기는 조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보안 유지가 그렇게도 중요했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사퇴 수리와 징계조치가 내려졌지만, 경찰청장까지 물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것 같다. 전직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경찰 간부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으니 경찰조직이 최대의 위기를 맞은 셈이다.
2006년 2월 10일 제13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택순 청장은 취임사에서 '위기'는 바로 '기회'라고 밝혔다. 마치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경찰조직이 위기에 처할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신기하기만 하다. 맞는 말이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경찰조직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쇄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경찰청 홍보관리관이 지난 5월 28일 경찰조직의 쇄신을 천명한 바 있다. 제발 이번만큼은 구두선이 아니길 바란다. 혁신의 출발은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거창한 경찰 개혁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같이 사소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일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고쳐 나가기를 당부한다. 다시 말해 경찰쇄신은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하여",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와 같이 경찰청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구호에서 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경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하루빨리 조직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여 경찰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이번 사건을 빌미로 논의 자체가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하루빨리 수사구조의 개혁을 통하여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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