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이 발의된지 1년만인 지난 7월 평택의 현실에 맞는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등을 잠재우고 평택 발전을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우제항 의원을 만나 특별법이 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그동안의 애로사항 등을 들어보았다.
Q.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된 이유가 무엇인지?
A. 솔직히 정말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며 미리 위로를 하기도 했지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묵묵히 믿어주시고 지원해 준 덕에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느라 애써주신 정장선 의원님, 평택과 서울을 오가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준 한미협력과 김덕규 과장을 비롯한 평택시 공무원들의 노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Q. 개정안 발의 후 약간의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서운한 점은 없었는지?
A.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동안 언론을 통해 개정안 통과가 물 건너갔다, 건수 올리기식 발의가 아니냐, 누구는 이렇게 뛰고 있는데 아무 노력도 안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갔을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열의를 가지고 설득한 다른 의원들이 정부에 우제항 의원이 발의하기 전까지 뭘 했느냐며 강하게 성토 할 때엔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나만 열심히 뛴다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Q. 개정안 통과까지 매순간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A.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강하게 반대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개정안 자체가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반대로 제외되었던 조항과 평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어려움은 예상했었지만 마지막까지 관련 부처에서 반대해 애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박자료를 만들어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정안은 단순히 평택시의 특혜가 아닌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설득했습니다.
Q. 구체적인 어려움과 에피소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A.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재량권과 예산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업물량 430만평 별도배정과 산업단지 조성비용 전액보조가 수도권정비계획의 틀을 무너뜨린다며 법사위까지 따라와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경기도권 일부 위원들은 50억원 미만 공사를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건설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주는 것이 아니냐며 삭제를 주장했고, 기획예산처의 경우 평택개발계획에 담긴 사업을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가져온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하고, 정부에서는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니 고립무원의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참 교묘하게 접근을 하더군요. 산업단지 조성비용은 제한 입찰의 경우 지역업체 단독으로 하는 것을 빼고 지역업체와 공동입찰하는 경우만 규정하자 등등.. 이렇게 차떼고 포떼어 버리면 개정안은 알맹이 쏙 빠진 누더기 법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택 시민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때는 일단 통과시켜 놓고 볼까 하는 갈등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유혹을 이기고 개정안을 당초 취지대로 통과시켜 이렇게 평택시민들을 웃는 얼굴로 대하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Q. 평택개발계획과 관련, 18조 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급속하게 발전될 평택의 올바른 개발의 방향은?
A. 평택이 국제평화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 개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평택시민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중앙정부와 경기도 주도로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듭니다.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세계 초일류기업, IT,BT단지, 국제물류센터, 종합병원, 외국명문대학 등 국제평화도시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 속의 평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신시가지 개발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존 시가지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해 신,구 도심간 상생의 길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패키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또한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에 분산, 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Q. ‘주한미군 알파탄약고를 평택시민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공청회 내용은?
A. 주한미군공여지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매입경비의 80% 이내에서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느냐, 평택의 알파탄약고는 국제화계획지구 사업예산 마련을 위해 수익성이 높은 타 용도로 개발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의미로 공청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엔 16개국을 아우르는 기념공원으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알파탄약고는 시민의 쉼터이자 관광명소로, 그리고 국제평화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끝으로 평택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 품격 높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으뜸 평택, 행복 평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 혼자의 힘은 미약하지만 평택 시민이 함께 한다면 분명 해낼 수 있고, 또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저력을 모은다면 누구도 넘보지 못할 위대한 능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평택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핏대 세워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