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거래확립을 위해 지난 4월 말에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요금인하와 제도개선,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지난 6일 토요일 서울, 광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평화적인 촛불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기름 값을 즉각 대폭적 인하해야 한다. 우리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부당국은 국제유가에 따라 국내 기름 값이 오른다거나 유가는 자율화돼서 관여할 수 없다는 한심한 태도를 바꿔서 휘발유와 경유의 유통과정에 약간의 거품이 꼈다며, 7% 수준의 기름 값을 인하했다. 약 4천억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기름에 붙어있는 높은 세금을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비싼 기름을 쓸 수 없다. 원유도입과정, 정제비용, 유통마진, 고율의 세금 등 기름 값의 불투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1,200원대로 즉각 인하해야 한다.
둘째,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쏟아지던 수십만원의 핸드폰요금을 더 강요해선 안된다. ‘거짓 보도자료’를 내던 정보통신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여전히 앞장서고 있다. 고가요금체계를 유지하는 장치로 사용돼 온 인가제를 갖고 있는 정통부가 새로운 업체에 특혜를 줘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기만책을 내놓더니 이제는 별 실효성도 없는 망내할인제로 업체끼리 티격태격하고 있다. 망내할인제는 2천5백억원 정도의 부담을 줄일 뿐이다.
정통부와 업계는 터무니없는 세계 최고요금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욕심을 접어야 한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원가자료에 근거한 핸드폰요금을 책정하기 위해 통신요금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입비 폐지와 기본통화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셋째, 카드수수료 인하문제는 현재 폭발지점에 이른 가맹점들의 불만을 무가하기 위해 1～2% 인하작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천억원 정도 부담이 줄 뿐이다. 과거의 예로 볼 때 상황에 따라 언제든 일방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 한달 카드사용액이 21조원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 지금처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요율을 정하게 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맹점 대표들이 참여하는 요율책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해 여신전문업법을 즉각 개정해야 하며, 현금수수료율이 고리사채와 비슷하므로 시중금리수준으로 묶어야 한다.
넷째, 고가약 처방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환자의 고통이 심각하다. 현재까지 재평가 등을 통해 1천억 정도를 인하했지만, 그런 일시적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되는 약은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기업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되 정가를 정하여 거품을 대폭적으로 빼야 한다.
다섯째, 지난해 세 번, 올해 두 번에 걸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연간 200조원씩 통화량이 폭증하고 있다. 통화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해외단기차입을 제한하고 신용파산의 위기에 놓인 가계대출이자 인상조치를 강력 억제해야 한다. 지난해에 은행권이 벌어들인 이자수입만 35조원. 올해는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무신경과 편향적인 금융정책이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토요일에 개최된 촛불집회는 정부당국의 확고한 약속과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는 한 계속할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촛불은 우리 시대의 희망이 씨앗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