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드디어 5대거품빼기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현행 석유사업법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석유사업법에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불이행시 벌칙을 두도록 했고, 교통 에너지 환경 특별소비세를 각각 20%씩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소 8조원의 소비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핸드폰이용료에 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을 개정하여 원가자료에 근거한 통신요금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기업의 적정이윤은 보장하되 그동안 일방적으로 강요당해온 고가요금 부과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통신부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요금인가제는 정부와 통합신당측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최근 합의했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인가제를 즉각 폐지하여 통신회사끼리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약 1조원 이상의 소비자부담이 줄게 된다.
카드수수료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으로서 그동안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왔던 수수료율을 별도의 가맹점 대표들이 참여하는 수수료심의위원회에서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객관적, 합리적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된다. 현재 한 달에 카드사용 결제액이 21조원에 달하고 있고,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그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또 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너무 고리채에 가까운 것이었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돼 온 통로였던 만큼 일정한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여 서민층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한 것이다. 연간 2조원의 수수료가 내려갈 것이다.
약값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2~3조원의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유통구조가 뿌리 깊다. 약값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 없이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주기 때문이다. 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약값이 계속 높아져 매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약값이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제약사로부터 제조원가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그 산정 근거를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3조원 이상의 국민부담과 건강보험료 약제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우 지난해 35조원의 수입이 올해에는 15조원이 늘어난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런 급격한 수익증대는 지난해 3회, 올해 2회에 걸친 금리인상에 따른 것이다. 통화량 증가를 막기 위해서 금리인상을 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통화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200조원이 증가하고 있다. 완전히 실패한 통화정책으로 은행대출자들만 지난해보다 15조원이나 추가부담을 하게 된 것이다.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까지 포함하면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금융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가 국민경제를 뿌리에서 뒤흔들고 있다는 것은 가계의 가처분비율이 9.7%, 즉 소득의 10%를 이자로 지불하는 지표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가계파산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적어도 금리분야만 바로잡아도 10조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5대거품빼기운동본부가 추진한 5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결정한 의원들은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약 20조원 이상을 인하하는 응급조치로 국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5대거품빼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아직 소수일 뿐 아니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권력투쟁에 열심일 분 국민생활 안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탓이다. 따라서 5대거품빼기운동본부는 각 지역조직을 활성화하고 각 당에서 법 개정여론을 강화하기 위해 5대정치운동을 본격화하여 법개정안을 공론화하여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