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의 막대한 손실은 국민의 ‘몫’ 새만금 사업의 ‘사업 취소. 변경’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이은,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의 3개월 공사중단 결정. 정부는 연초에 경기부양과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대형 국책사업에 5조원의 자금을 쏟아 붓기로 했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달만에 그 계획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수조원 예산의 대형 사업들이 지역주민과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밀려 잇따라 흔들리면서 정부의 장기적 평가 시스템 부재와 사회적 합의를 수렴하지 못한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개발과 환경’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 속에서 ‘중단’과 ‘유보’ ‘추가논의’ 등 질척거리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만 10개를 넘고 있다. 전북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2월4일 ‘사업 취소 또는 변경’ 판결함에 따라 4년8개월째의 장기 표류가 계속되게 생겼다. 1991년 시작해 2014년 완료될 예정인 새만금 사업은 1995년 5월부터 2년간 민간합동조사를 위해 전면 중단됐었다.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무려 796억원. 잔여구간 2.7km에 대한 보강공사로 매
까다로운 법과 미흡한 세제지원으로 아직도 부족 최근 극심한 경기불황에 사회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서도, 기부의 손길은 꾸준히 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기부행위 참여자도 과거 기업체 중심에서 일반 개인으로 서서히 확대되고 기부형식도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으로 기부행위가 쉽고 편리하게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기부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각종 까다로운 법이 기부문화를 막고 세제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연탄메일과 카드사 적립 포인트로 기부기부문화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사회복지기관들이 부족한 정부 보조금을 보충하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시작한 이래 모금 규모와 내용이 많이 발전했다. 기부금액의 규모가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지만 기부활동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와 대기업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자선활동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기부형대도 시간의 1%, 재능의 1%, 상속의 1% 등과 같이 다양화하고 있다. 과거 기부금은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기증물품도 재해가 발생할 때만 일시적으로 모아졌으나
얼마 전 유명탤런트가 두 번째 이혼을 했다는 기사가 났다. 최근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닐 정도로 흔한 소식이 돼버렸다. 비단 연예인 뿐만이 아니다. 지난 달 6일 전주지방법원은 아내의 상습적인 흡연과 음주를 이유로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아내가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가정 불화가 생긴 점이 인정된다’ 고 이혼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기러기 아빠가 된 이들이 교육비를 충분히 보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이혼사유로 거론될 수도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이혼소송되고 있다. ‘순종’의 가치관 사라져이에 대해 한 이혼상담소 관계자는 “최근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결혼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더라도 지금은 언제든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쪽 가치관의 변화가 이혼의 커다란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전통사회에서 미덕으로 삼았던 ‘순종’의 가치관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라고 한다. 유교적 영향으로 절대적 위치에 있던 전통적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위
롯데그룹이 잠실역 부근을 롯데타운으로 만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롯데가 잠실역 부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 롯데월드와 공사 중인 롯데캐슬, 여기에 설립예정인 잠실 제2롯데월드까지 합친 부지규모는 7만3,000여평에 이른다. 이로 인해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출구는 롯데에서 매입하지 않은 주공아파트 5단지뿐이다. 특히 올해 말 준공을 앞둔 롯데캐슬은 지하철 입구를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전해져 상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상가면적 지하상가 3배 넘어올 말 준공예정인 롯데 캐슬골드 주상복합상가(롯데캐슬)는 현재의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의 7, 8번 출구를 막고, 롯데캐슬과 연결통로를 뚫어 외부로 나가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보도와 붙어있는 출구가 약 10여미터 안쪽으로 이동하는 셈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의 통행은 상당히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편도 4호선으로 돼 있는 도로에 우회차량을 위한 도로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교통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땅속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롯데 캐슬의 상가 전용면적은 3,209평에 이르고 이 가운데 지하상가로 운영되는 면적이 1,472평이
지난 2월18일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에서 ‘제53주기 용문/지평 지구 전투 전몰용사 합동 추모 및 위령제’가 열렸다. 대한민국 육탄용사호국정신선양회가 주최한 이 추모제는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UN군과 국군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행사이다. 이날 이곳에는 이규영 예비군 장교, 김동석 HID(특수유격대) 대장, 국제평화봉사단 이종환 총재, 세계세심운동회 무변 총재,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 최해일 대표 목사, 미8군 사령부 샐런응조 주둔국 전문관, 프랑스 대사관 국방무관 프로아 대령, 제 20사단 사단장, 제5사단·6사단 참모 및 주임원사단과 6.25 참전용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양평 지평리 지구 전투는 1951년 2월13일 중공군이 침공하여 16개국 UN군이 격퇴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4일 중공군의 재차 공격으로 완전 포위돼 보급은 차단되고, 통신마저 두절돼 탄환 사용까지 제한되는 극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UN군은 백병전을 감행, 진지를 사수해 다음날인 15일 공중 공격과 기갑 사단의 증원으로 5배나 되는 적을 분쇄 격퇴시겼고, 중공군 3만여명을 사살했다. 추모제에서 육탄용사호국정신선양회는 “전쟁은 그쳤지만 북한의 계속적인 핵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직장인들도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불안함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게 요즘 세태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평생직업’의 시대이다. 무조건적인 취업보다 시대흐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수요직업도 크게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산업구조가 대량생산 중심의 제조업 중심 사회였다면, 최근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3차 산업이 중심이 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뜨는 직업, 지는 직업'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차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변화의 축이 전환됐고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향후 유망 직종을 △첨단과학 △정보화 △노인 및 의료 △문화산업 △웰빙 산업 △세계화 △사업 서비스 등 7가지로 분류했다. 구직자, 직업의 변화 잘 읽어야인터넷 확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첨단 과학산업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우주항공, 통신설비, 정보처리 등의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반도체와 멀티미디어 등의 첨단 과학산업이 정
“79년 11월생 만 25세입니다. 서울 4년제 대학 3학년까지 마쳤구요. 혈액형은 AB형, 키 163cm, 좌우 시력 1.5로 매우 건강… 아버지 학력도 대학원 박사급이시고 친가 쪽이 대부분 고학력(의사, 교수)이십니다… 금액은 출산 전후로 나누어 받을 생각입니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있는 대리모 관련 카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이 여성은 자신의 프로필을 비교적 상세하게 적어놓고 대리모를 해 주겠다며 홍보하고 있었다. 그는 또 자신은 ‘출산 경험이 없으며, 임신 기간 내내 최선을 다해 태교를 할 생각’임을 덧붙였다. 미니홈피, 메일주소, 연락처 공개 등 지원자 홍보 치열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 상업적 대리모 지원이 성행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는 ‘대리모’에 관련된 지원과 문의, 상담에 관한 글들이 수시로 올라 와 있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대리모’ 관련 까페만 7개나 됐다. 현재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불임부부에게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그 목적에 따라 상업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한 젊은 여성들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보통은 20대 중반에
“100통 넘게 이력서를 넣었지만 단 4군데서 면접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정말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뼛속 깊이 실감한다. 처음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알아보다가 나중엔 채용회사에서 원하는 일 쪽으로 눈을 낮추기도 했지만 취업의 문은 쉽게 뚫리지 않았다.” 재작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번번히 실패한 K모(30세)씨. 그는 결국 해외취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람 하나 뽑는데도 수십수백명이 몰리는 판에 국내취업은 어차피 힘들 것 같고 해서 영어권 국가로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일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외국어도 늘릴 수 있어 잘만 하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다.”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심각한 취업난 속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 바늘구멍 같은 국내취업에 연연하기 보다 시장성이 큰 해외에서 살 길을 찾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올 상반기 채용규모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소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취업 희망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외국어와 실무능력 등 부족해 어려움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1998년 6,717명에 불과했던 해외 취업
지난 1월 ‘떠먹는 이유식’국산화에 성공한 한 이유식 업체가 신제품 마케팅을 국내 한 입양전문기관에서 ‘아름다운 이유식 기부’로 시작했다.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에서 100여명의 국내입양아와 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달 24일 열린 이유식 기증식의 주인공은 바로 (주)종근당 건강.국내 일반기업이 해외입양인을 지원하는 손길은 종종 있었지만 이례적으로 국내입양아를 대상으로 이유식을 기증한 사례는 말그대로 전무후무해 이날 기증식에 참석한 입양부모들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기업의 사회환원 얘기는 가끔 들었지만 이번 경우는 처음이다. 입양가족뿐 아니라 사회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업이 귀한 사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됐다.”용인시에서 은빈과 혜빈 두 딸아이를 공개입양한 이수호씨 부부는 “이제 둘째아이가 10개월을 넘어서 한창 이유식을 할 때”라며 이 회사의 아름다운 이유식 기증에 미소를 담았다.회사 직원 둘과 함께 기증식에 참석한 이 회사 이윤한(48)상무는 “떠먹는 이유식 첫 국산화 성공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국내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를 찾았다”며 “특별한 기증계기는 없다. 단지 모태신앙을 중시하는 회사방침 정
노동계 내부 분열도 심상치 않아 한국노총과 함께 국내 노동단체의 양대 산맥으로서 강한 목소리를 내 오던 민주노총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민주노총은 ‘귀족 노동자’라는 인식마저 팽배한 실정이고 시대는 변해 더 이상 ‘노동자=약자’라는 공식이 먹히지 않는 세상이 됐다. 더군다나 국내 경기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 걸핏하면 ‘파업’을 주장하는 것도 명분을 얻기 힘들다. 특히 노동자의 목적과 관련없는 정치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민주노총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가장 큰 버팀목인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그동안 노조의 눈치를 살피던 정부와 재계도 강경한 자세를 취한다. 강성 노동운동인 민주노총의 위신이 크게 흔들리면서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분열이 일어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투’ 실패 때부터 위기 예고민주노총의 위기는 지난해 여름투쟁(夏鬪)의 실패때 이미 예견됐다. 산하의 공무원노조와 LG칼텍스정유, 궤도연대의 파업은 일반 여론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채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강성 노동운동이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로 대표되는 정치적 성공을 거두는 성과를 내기는 했으나, 그 반면 고용의
사업은 지속돼야 하나, 지급 문제는 재협상 필요 지난 2월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6자회담 불참 선언 이후 대북사업과 남북경협의 지속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시작한 지 6년만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밀린 관광대가 5억 달러를 지불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지경이 벌어졌다. 정부나 사업 관련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일단,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단순한 ‘사업’이 아닌, 국가적 염원이 담겨 있는 남북 공동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금 지불 방법이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중단위기… 그러나 사업은 어떻게든 진행돼야지난 2월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남북관광공동체 준비위원회와 시민사회아카데미남북포럼이 주최해 남북경협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 중단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밀린 대금 5억 달러에 대한 대안과 중단시, 남북경협에 영향은 어떤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지난 1998년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 소떼몰이 방북을 한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실현되어, 2005년 1월 말까지 약 88만여 명의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이 공식 확인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8일 군 복무 경험 남성의 무려 15%가 성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충격을 주고 있다. 현역군인과 제대 3년 이내 예비역 671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난 것. 특히 단순 접촉의 수준을 넘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직접적인 성행위를 시도한 경우도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성폭력, 지속적으로 행해진다 지난해 7월 연이어 상급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모 일병이 자살한 사건과 대대장이 당번병을 10여 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어떻게 그럴 수가’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으나 그러한 사건은 비일비재했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단지 그 두 사건은 ‘안보’라는 철벽을 뚫고 세상에 알려진 것뿐이다. 조사에서 드러난 성폭력 발생 빈도와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이유 등은 이를 방증한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 자체조사가 아닌 민간단체가 국방부의 공식협조를 얻어 처음막?실시한 첫 성폭력 실태조사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4달간 진행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응답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 인권헌장 전문(1998년 제정)인권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인들도 인간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차갑기만 하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업체들에게 지급돼온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올해부터 축소돼 장애인 근로자들이 임금삭감과 실업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31일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지급해오던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방침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했다. 노동부가 밝힌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임금의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지급단가를 현행 4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