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세 번째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검을 행정부·여당 동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도 침해한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된 가운데 첫날 '협상 출발점'에 합의하며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번 협의에는 전세계 178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000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번 부산 INC-5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연대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자원순환 정책 경험 공유 및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 녹색 사다리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루이스 바야스 INC 의장은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도 발견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아직 이견은 남아있으나 협상 기간 동안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안에 따라 INC-5에서 협약 성안을 이뤄 미래 세대를 위한 귀중한 유산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협약 성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이유가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양국간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25일 밝혔다. 추도식 전날인 23일 불참 결정을 알렸을 때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만 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한국 입장이 관철되지 못한 추도사 등이 한일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미 밝힌 대로 일본 측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가 일본 측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데에는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투표권을 쥔 한국이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자 추도식 등을 약속했지만, 추도식이 당초 취지대로 치러지지 않게 될 것이 자명해 불참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명칭에서부터 명확한 추모 대상이 드러나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 부담에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3건에 달해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앞서 1심 판결이 내려진 두 개 사건 외에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3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단 의혹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단 혐의와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심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Q1]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과 싸우는 행태를 이제는 제발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국감이었다. 김건희-명태균-윤석열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의혹을 추적하고 ‘여사 지키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의 중심, 윤석열 검찰의 민낯을 파헤친 시간이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민생을 내던진 정권에서 ‘각자도생’의 하루를 살아가는 국민께 힘이 되어드리는 국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Q2]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 이슈로 여야가 정면 충돌한 최전선이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을 총평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위법적 행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문은 김건희와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에서 “모든 국민이 과연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물음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여사 등 정권 측근을 지키고, 집권 세력에게만 기소 여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 정치를 내팽개치고, 법률과 원칙을 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Q1]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아쉬움이 많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쟁보다는 정책과 민생을 더 살피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국정감사 준비에 임했다. 특히, 교육계는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이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초중고의 디지털 교육전환, 의대정원 확대, 대학의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라이즈(RISE) 체재로의 전환 등 중요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중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점검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Q2]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증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딥페이크 등이 주요 이슈였다. 이번 국감의 성과를 꼽는다면? 의대정원과 관련해 의대생 휴학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다행히 교육부가 이를 수용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국정감사 후 발표했다. 의대생 집단휴학은 찬성하지 않지만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사망하신 교사 및 실무사의 순직 인정문제, 교원대의 양성체계 개편 등 다양한 사안들을 점검했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에서는 지금 677조가 넘는 2025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앞서 정부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4조 규모의 2025년 총지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사라진 2023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 내년 재정 적자 규모는 77.7조로 정부 재정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목표 –3%는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를 위해 충실히 투자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으나, 정부 대책이 미흡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저출생, 무상보육 등 민생예산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었다고 비판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가 완료된 순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2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0.3%, 민주당은 44.9%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7.8%, 개혁신당 3.2%, 진보당 1.0%, 기타 정당 1.6%,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1.3%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3%p, 민주당은 2.6%p 각각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14.6%p로 9주째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4.0%)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앞섰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50.2%), 인천·경기(46.8%), 부산·울산·경남(47.6%)에서 강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41.3%)에서 국민의힘을, 50대(51.0%)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 당내 친윤계와 친한계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친한계는 '한동훈 죽이기'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매사 똑 부러진 한 대표는 어디로 갔나"라며 "누가 당 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어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회피하며 명색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당원 인증' 을 받아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은 한 대표 가족이 직접 썼거나, 그게 아니라면 정부-여당 갈등을 노린 악의적인 해킹일 수밖에 없다"며 당 차원의 감사와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한핵관(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들 시켜서 무의미한 변명 길게 늘어놓지 말고, 깔끔하게 가족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비한계인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가 현명하게 처신해 주기를 기대했다"며 "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에 이어 열흘 만에 다시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에 오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의 고의'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교사의 고의'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김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검찰이 위증교사와 관련한 녹음 파일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등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위증교사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후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민주당과 차별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지원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 연장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전날에는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우리의 정치 목표는 성장을 도구로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성장의 목표가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뛰어서 예전과 같은 성장 궤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 공감하실 것"이라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의 5박7일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세션3 참석, 소셜 서밋 보고서 발표, G20 폐회식과 송별 오찬 등으로 브라질 순방을 마무리하고 브라질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대통령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올랐다. 지난 14일 페루 리마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15∼16일 APE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응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촉구하고, 계층 간 격차 완화, 기후위기 문제 등에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공식 방문 일정도 갖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협력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17일 브라질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제19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해 '권익 증진, 포용, 성장(1세션)',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세션3)'을 주제로 회원국 정상들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약자보호법, 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1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총 지도부·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담회가 열린다. 이날 한국노총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발표한 '2024년 정기국회 양대노총 핵심 입법과제'의 처리를 요구할 전망이다. 입법과제에는 ▲노조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등이 담겼다. 이 중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정부·여당은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존재한다. 이들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만 전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취임 직후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과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이어 법원이 가혹한 판결을 했다며 당내 원심력 차단에 나서는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판결"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판사 겁박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판결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비판하는 의견은 낼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어 "법리적으로 따지면 승산이 있다"며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충실히 대응해 2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내부 전열을 다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제19차 G20 정상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의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을 선언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으로, 세션1에서는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의제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GAAHP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GAAHP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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