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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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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최저임금 인상 후 동네상권은?… “인건비보단 물가가 부담”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동네상권이 경영악화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소규모 업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더해져 제품 단가가 상승할 수 있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식당 등의 요식업은 날마다 신선한 재료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영향이 큰 업종 중 하나로 꼽힌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동네상권 상인들은 인건비보다는 물가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ㄱ순대국’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올해 들어 메뉴 가격을 500원씩 인상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A씨의 식당은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로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이다. 정씨는 “그동안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쌀 가격이 3만원대에서 4만원

시동 건 '도시재생 뉴딜 사업'…뉴타운과 뭐가 다를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대규모 개발 대신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뉴타운 사업과 확연히 차별화를 갖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본격화된 뉴타운 사업은 노후화된 지역을 도시개발과 주택 재개발을 함께 추진해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서울 강남에 재개발 붐이 인것처럼 강북에도 낡은 시가지를 한꺼번에 허물고, 대규모 아파트를 짓게 된 것. 하지만 곳곳에 뉴타운지구가 지정되고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자금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점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정든 곳을 떠나야 했다. 세입자들 역시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 경기지역 등으로 떠났다. 물론 강북 변두리에 위치한 은평구 은평뉴타운은 북한산자락에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돼 은평구 지역의 주거질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북구 길음뉴타운 일대도 고바위, 경사가 많은 지형에 불량주택이 많았던 곳이었지만 대단위 브랜드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고 교육, 편의시설 등이 개선되면서 성북구 주거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외에도 흑석, 아현, 왕십리 뉴타운 등도 지역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다. 환경이

[미니톡] “세무사 업무는 변호사 전문영역, 주객전도”
[시사뉴스] 최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은 “개정 세무사법으로 인해 법치주의와 인권 옹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됐다”고 개탄한다. 특히 변호사의 세무관련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세무사법이 변호사 영역에서 삭제된 것은 주객전도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국민의 조세 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한 변호사의 목소리다. Q: 세무사법 개정안 폐지론에 대해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 즉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세무사의 업무는 세법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당연한 직무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는, 세무사의 기득권만을 옹호해주고, 국민에 세무에 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Q: 세무사법 전문성 논란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은 공법, 민사법 및 형사법 등 기본법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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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에 대한 시적 성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교통사고로 죽은 남자는 유령이 돼서 애인과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슬퍼하는 그녀를 유령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유령을 소재로 사랑과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철학적 작품이다. 롤링스톤지 선정 2017년 최고의 영화 TOP 10에 선정됐다. ‘공허감’의 시각적 전달 ‘고스트 스토리’는 마치 단편처럼 서사보다는 시적인 표현에 비중을 둔 영화다. 섬세한 이미지의 나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이빗 로워리 감독의 감성과 연출이 인상적이다. 유령의 시선에서 전개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같은 문법은 서사적 세계가 이미 무의미해진 ‘소멸한 것’에 대한 공허감을 표현하기에도 적절하다. 재미있는 점은, 이 영화는 집이라는 공간 속의 가장 사적인 사랑의 감정을 담으면서도, 폐허에서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는 인류의 역사라는 극도의 서사적인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사진으로 이야기를 하듯, 정적인 이미지의 나열로 그것을 함축하는 영리한 선택은 상업적 공식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다른 방향의 재미를 준다. 유령이란 영화에서 외계인 만큼이나 자주 쓰이는 소재다. 이 영화는 연인의 유령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사랑과 영혼’, ‘올웨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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