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기준 3개월 이상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46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4.8%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가 최초 발표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취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한국의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가 92만 명을 넘어서면서 100만 외국 노동시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마을버스 운전기사에도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의 약 20%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에 나선 것이다.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마을버스 업계가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제정세와 관련 중요한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여 지원 전략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만약 무기 지원을 결정한다면 방어무기를 우선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 지원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적, 경제적 지원에 한정하던 지금의 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직접 무기지원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협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해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4월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을 전제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수해 온 ‘살상무 기 지원 불가’ 방침의 변경을 열어둔 발언이었다. 이 발언을 두고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일정 부분 전쟁 개입’이라고 즉각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 공식적인 직접 지원은 방탄헬멧, 전투식량, 의약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올해 생산될 쌀 중 총 20만 톤을 매입해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기로 했다.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이다. 공공비축미 36만 톤을 포함하면 정부 매입 규모는 56만 톤으로 어마어마하다.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쌀 매입에 사용되는 예산과 매입한 쌀을 보관하는데도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책이 일시적으로 쌀값을 안정시키더라도 근본적인 수요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의 경작 규모 축소 없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근본적인 구조개선 없이는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양곡 관련 매입·보관비는 1조 3,855억 원(1조 375억 원, 3,480억 원)으로 2022년 1조 4,750억 원(1조1,000억 원, 3,750억 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자 농가는 쌀 경작을 지속하는 데 소비가 감소하다 보니 쌀 매입, 비축, 관리에 연간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혈세를 반복적으로 쏟아붓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반복되는 여야의 ‘힘겨루기’를 보다 보니 국회 출입한 지 4년이 훌쩍 지나갔다. 철 지난 레코드판이 돌고 도는 것처럼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이 무한 반복되면서 정쟁을 보는 시선도 무뎌진 느낌이다. “역대 이런 국회는 없었다”는 모 선배기자의 말에 자조적인 한숨이 잔뜩 묻어난다. 한창 진행 중인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여전하다. 장이 서자마자 여야가 상대에 쏟아내는 격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가 실종된 여야 강대강 대치로 ‘민생 국감’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이런 정쟁의 쳇바퀴 속에 반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는 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 4,000명으로, 이 가운데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20.0%인 11만 3,000명에 달했다. 외환위기 당시 1999년 8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장기 실업자는 올 3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최근 6개월째 증가추세다. 전체 실업자 수는 7월부터 지난해 동월 대비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데 장기 실업자는 오히려 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우려스러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어린 학생이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 김포시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 어린 학생들이 물건을 투척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3명이 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투척한 사건이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층에서 투척하였기에 누가 만약에 맞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킥보드가 낙하한 장소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로 놀이터 주변이었다. 경찰은 해당 초등학생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았지만,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해야만 했다. 이들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다며, 보호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유일한 구제 방법이라고 말한다. 즉,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감독 의무자(해당 부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법범소년’이라도 민사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소년법’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만 14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방정부 재정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향후 5년간 지방교부세가 12% 급감할 것이란 정부 통계도 나왔다.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는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재정계획)’을 공개했다. 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지방재정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2028년까지 지방재정 수입은 총 1941조 1,4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전망인 2023~2027년 지방재정 수입(2,016조 680억 원)과 비교해 3.7%(74조 9,278억 원) 감소했다.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재정 수입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 등과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이전 수입인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모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방재정 수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354조 원)의 경우 2023~2027년 전망(404조 원)보다 12.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가속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 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9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중·저소득층 가구가 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소득’ 부모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 신청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 20~30대 부모들이다. 또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으로 선정된다. 지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 가구 중 318곳(43%)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가구였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 3구 가구가 더 적극적으로 가사관리사를 원한다는 점이 통계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가구 중 강남 거주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로 고소득층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강남 엄마'들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돌봄·가사 서비스보다는 어린 자녀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지를 살펴보고 있어 ‘저출산 극복’이라는 당초 취지도 무색해진 모양새이다. 이렇게 ‘필리핀 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팀 코리아’가 선전 중인 파리올림픽이 한창이다.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번 올림픽을 친환경 대회로 치르기 위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여러 노력을 추진했다. 2012년 런던과 2016년 리우 올림픽의 평균 탄소 발자국, 즉 35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175만 톤)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다. 먼저 새로운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했다. 경기장을 새로 지은 건 수영 경기가 펼쳐진 ‘아쿠아틱 센터’ 하나뿐이다. 주 경기장은 월드컵 준비 때 만든 경기장을 쓴다. 에펠 탑 앞 광장에서 비치 발리볼,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마, 콩코드 광장에서 브레이크 댄스 등 곳곳을 임시 경기장으로 활용했다. 이러다 보니 개최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었다. 총 88억 달러, 한국 돈으로 12조 원이 작은 돈이라 할 수 없지만, 직전 올림픽인 도쿄의 130억 달러, 그 이전 올림픽들과 비교해서도 2/3 수준에 불과하다. 비용도 아끼고 대규모 건설로 인한 탄소 배출도 줄이고, 일석이조다. 유일하게 새로 짓는 아쿠아틱 경기장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쓴다. 증·개축 한 경기장도 소재를 콘크리트, 철강사용을 최소화하고 목재나 천연재료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난 9일 전북 군산시, 익산시, 충남 서천군, 충남 부여군 등에서 1시간 최대 강수량이 100㎜를 넘는 물폭탄으로 제방이 무너져 농경지가 물바다로 변하고 도심이 물에 잠기는 등 도내 곳곳이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지난 10일 하루 동안의 누적 강우량이 익산 함라 411㎜ 군산 어청도 363㎜ 무주 덕유산 289.5㎜ 장수 248.5㎜ 등에 달했다. 지난주 도내 곳곳을 할퀸 수마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엄청났다. 특히, 군산 어청도에 시간당 14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폭우로 군산과 익산, 완주 지역에서는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주택 침수 167곳 반파 1곳 총 168곳이 피해를 보았고 닭과 오리 한우 등 11만 5,330마리가 폐사했다. 도내 12개 시군에서 농작물 1,039ha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또 도로유실 2건 도로사면 유실 4건 토사유출 14건 하천 제방 유실 9건 등 41건의 공공시설도 극심한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 위기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우와 폭염 홍수 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백악관 주인 자리를 두고 4년 만에 재대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첫 TV토론은 미 대선의 불확실성만 증폭시켰다. 그야말로 혼동 양상이다. 지금까지의 초박빙 판세를 뒤집을 변수로 주목받은 이번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 당 안팎의 ‘후보 교체론’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유의 화법으로 불편한 질문을 능수능란하게 피해 가면서도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오는 11월 대선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정세의 불안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부각된 게 뼈아프다. 당장 미국의 진보적인 유력 언론은 민주당의 후보 교체 가능성 및 이후 시나리오, 대타로 거론되는 후보들을 분석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는 토론 다음날 바로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하차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후보교체론에 불을 댕겼다.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보스턴글로브도 최근 TV토론에서 건강과 인지력 문제를 드러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상품 자급화 및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진 상황에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미·중 신냉전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되는 국면을 맞이하면서 업계에선 한국 소부장 산업의 발전 전략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 소부장 업계의 매출 타격에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연장안이 22대 국회 출범 이후 폐기되면서이다. 특히, 국내에선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과 세액 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K-칩스법’ 연장안이 폐기되면서 소부장 업계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K-칩스법 등 세액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푸는 산업진흥 법안 통과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됐어야 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통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최소한 기존 세제 혜택만큼은 보장했어야 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5월 정부가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의 극한 정쟁에 언론 환경과 미디어 산업 전반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산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언론·미디어 정책 틀을 준비하기도 바쁜데 ‘비판 언론 통제’라는 하나의 이슈가 전체를 집어삼키는 모양새다.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가 눈앞에 왔지만 ‘인공지능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표류하다 폐기됐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과방위)는 여야 전쟁터로 전락한 지 오래다. 22대 국회가 얼마 전 개원했지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당장은 오는 8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명을 염두에 둔 줄다리기로 보인다. 언론을 길들이고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여야의 모습은 도긴 개긴이라는 생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열 달째 2인체제로 파행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방통위 2인체제 의결’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의 위상을 상실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으로만 ‘편법 운영’되면서 정치적·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남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의대생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제살인’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별 통보가 범행 동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교제살인과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교제살인은 교제폭력(데이트 폭력·살인)의 한 유형으로,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살해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교제폭력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계속 발생하는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가해자들이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것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범죄로 연결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수는 최소 138명이다. 살인미수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449명으로 늘어난다.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통계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첫 시작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 3,939명이었다. 이는 지난 2020년 8,951명 대비 55.7% 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얼마 전 휴대폰 사진첩을 뒤적거리다 10년 전쯤 찍어 논 동네 길가 벚꽃 사진을 보다 새삼스런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올해 같은 장소 벚꽃 개화시기가 당시보다 1주 가까이 앞당겨졌다는 점이다. 얼마 전엔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이동이 잦은 기자로서 고생한 기억도 오버랩 됐다. 지난 4월 29일 기상청은 정부 합동으로 ‘2023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기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온은 편차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널뛰는 기온에 꽃잎은 일찍 벌어졌다가 이상 저온에 곧 까맣게 썩어버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벚꽃은 평년보다 2주, 매화는 20일, 진달래는 9일가량 일찍 피었다. 2월부터 4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6℃ 높았고, 3~4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4℃ 높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천장산 자락에 위치한 홍릉시험림 내 식물 66종의 평균 개화 시기는 50년 전보다 14일, 2017년보다 8일 빨라졌다. 반면 4월 초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는 이상 저온도 잦았다. 당연히 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1분기(1~3월) 정규직 채용공고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며, 고용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는 국내 노동시장의 가장 큰 과제이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이다. 지난 12일 인크루트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정규직 채용공고를 17개 광역시도별로 나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정규직 공고 수는 전년 1분기 대비 9% 줄었다. 지역별로는 ▲강원(-38%) ▲제주(-25%) ▲광주(-23%) ▲대전(-16%) ▲경북(-15%) ▲경기(-14%) ▲대구(-14%) ▲충북(-12%) ▲부산(-11%) ▲서울(-11%) ▲울산(-10%) 등 11개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전남은 전년과 같았다. 반면 충남은 전년 대비 채용공고가 24% 증가했다. 이어 ▲전북(22%) ▲경남(17%) ▲세종(12%) 인천(11%) 순이었다. 수도권이 전체 1~3위를 차지한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77.9%에 달해 일자리마저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확연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주원인 중 하나인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지방보다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자리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사람에게 인격이, 나라에 국격이 있다면 정치에도 격(格)이 있을 것이다. 인격은 ‘사람으로서 품격’으로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는 잣대로 여겨왔다. ‘인격이 없다’는 말은 ‘양심 없다’ 말과 같이 심각한 모독으로 받아들였다. 국격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갖추고 있는 정직과 신의, 배려와 관용, 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사회적 자산이 국격을 이루는 가치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 세계 10위권의 5030클럽 가입(인구 5,000만 명이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은 나라) 국가, K-콘텐츠 문화 강국 등으로 세계인에 인식돼 있다. 그런데 최근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다시 드리우고 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Institute)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Democracy Report 2024)’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 친 나라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는 179개국의 민주화 수준을 ‘자유민주주의지수(LDI)’로 수치화한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은 2019년 18위, 2020-21년 17위, 2022년 28위였던 것이 47위로 떨어져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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