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기다리던 노사모 회원을 비롯한 100여명의 노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안 기각 선고가 발표되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감격(위)한 반면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보수단체회원들은 "노무현 퇴진"을 외쳤다. “승리는 민주주의를 일깨우기 위해 촛불을 밝힌 시민들의 것이다.” 14일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http://www.anti312.net) 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쓴 글이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각계는 “다시는 이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정 안정을 찾고 화합의 새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 “사필귀정” 한나라 “민생에 전념”청와대는 “국민과 역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날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이 발표하고 “새로운 결의로 참여정부의 출범정신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
故 김선일씨 피살로 인해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월23일 북핵저지 시민연대가 미군감축반대와 김씨피살과 관련 규탄시위를 하고 있다. 故김선일(34) 씨의 피살로 인해 이라크 파병과 관련 찬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 여론은 ‘명분 없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정부로서는 파병 불변론을 내세웠지만, 국민의 호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가시밭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 하지만, 김선일 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이라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對 테러 응진론으로 반대 커져김씨의 무고한 죽음으로 전국에 걸쳐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2000년 이후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잡은 내티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그동안 파병강행론과 파병 반대론이 첨예한 대치를 이룬 가운데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것이 인질살해범을 응징해야 한다는 ‘응진론’이 화두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 라이브 폴은 이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지난 21일 밤 9시와 23일 오전 11시, 오후 6시에 다음과 네이버, 야후 코
들어올 돈은 빤한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추석명절을 맞는 서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8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7.5%나 오르며 5년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고유가와 무더위, 태풍 등의 영향으로 채소값과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로 파급되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8%로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추석을 앞두고 수산물과 채소, 나물류 가격은 급등했다. 어획량이 급감한데다, 태풍의 영향으로 조업량이 크게 줄어 수산물 가격이 폭등했고, 태풍과 폭염으로 채소류 값이 오른 것. 소고기와 과일류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유통업계도 올 추석 물가는 육류와 과일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하락하는 반면, 수산물과 채소류는 잇단 태풍으로 비싸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조기 등 제수용 생선들이 작년 추석보다 10~20%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추석이 임박하면 10~20% 정도가 더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추석 상차림 값은 내려?지난 7일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는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12만4,00
본지 선정 10대 뉴스 올해 국내는 정치·정제·사회적으로 혼돈의 시기였다. 연초 불어닥친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어수선하게 시작된 정치권은 연말이 되도록 내년 예산의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라크 파병으로 시작된 사회부문도 수능부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역사속에서 가장 참담한 한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올해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10대뉴스를 선정 한 해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3·12탄핵과 5·14기각지난 3월12일 이후 무려 64일이라는 기나긴 기간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제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 당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인원수를 앞세운 대통령 조이기가 극에 달했다.이후 5월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을 발표할때까지 노 대통령의 권한은 고건 국무총리에게 권한 대행으로 인계됐다. 야당이 탄핵까지 몰고가며 주장했던 것은 ‘특정정당지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재신임 국민 투표’ ‘측근비리’ 등이다. 재판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일련의 사안과 관련 헌법의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거중립의무나 선거운동 금지 등에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한전선…‘50년간 흑자·자금력 풍부’ 주장 대한전선의 무차별적 기업인수에 대한 자금출처를 놓고 해외유입자금이라는 설과 비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이라는 설 등 견해가 분분하다. 대한전선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여금만 1,600억원에 달하고 주식과 채권매입 등을 포함하면 5,500억원에 이른다. 비록 대한전선이 수십년간 국내 전선업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과 3년여만에 조달했다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한전선의 총 자산 1조6,314억원의 3분의 1에 육박하고 자본금 1,000억원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투자자금 높은이자 책정 매입운영자금으로 활용 대한전선이 지난 2002년 5월 28일 무조리조트 1,473억7,8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2월5일 쌍방울 주식매입까지 5,448억9,400여만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금액으로는 8,149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금액별로는 진로 채권 매입을 위해 3분의 2에 달하는 2,390억원을 몰아넣고, 무조리조트 (주)지포럼에이엠씨 1,300억원, 르메이에르건설(주) 200억원 (주)지에프네트워크 100억원 (주)한터디앤디 8억9,000만원 순이다. 문제는 대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함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치개혁과 신행정수도 건설, 남북관계 개선에 이어 경제문제에 이르기까지 힘을 얻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함에 따라 참여정부의 정책구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치개혁과 신행수도 건설, 남북관계 개선에 이어 경제문제에 이르기까지 힘을 얻을 전망이다.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4·15 총선을 계기로 제1당으로 자리를 굳힌 부분도 향후 정국 운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개혁 탄력 받아참여정부 출범이후 자신의 측근비리까지 파헤친 정치개혁은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을 등에 없고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도 상징적인 여당에서 실질적인 여당으로 자리메김하게 된다. 노 대통령이 ‘조용한 복귀’를 언급하고, 여권이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회의의 부활을 추진키로 한 것과 동시에 각종 개혁입법을 치밀한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거듭하는 부분은 시스템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청와대와
지난 5월31일 이라크 무장테러단체에게 피랍된 김선일(33) 씨가 6월 22일 피살당했다. 김씨 사망을 계기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파병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성 쪽으로 선회하는 등 이라크 전쟁관련 파병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이로 인해 파병을 해야 한다는 정부·보수단체와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진보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정적으로 파병을 결정할 경우 또 다른 테러 위협과 함께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해 이꿎은 희생양만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일년 중 최대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는 세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극심한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일 간판을 내걸고 손님 끌기에 나선 것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봉급생활자에 대한 상여금 축소가 줄을 잇고, 소득자의 하위 30%의 절반이 적자생활을 할 정도로 소비위축해 올 명절은 역대 가장 추운 추석으로 기록될 전망이다.특히, 제수용품은 태풍과 같은 큰 피해가 없어 과거보다 가격상승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한 배추와 무 등 채소값은 지난해 비해 최고 2배 이상 오르면서 명절보다 겨울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햇곡식 나오지만 얼마나 팔지과거 햇과일과 곡식이 나오는 시점과 거의 일치하면서 전반적인 재수용품 가격이 급등했었다. 올 명절은 2월에 윤달이 끼어 평년보다 10여일 늦게 찾아왔다. 제수용품이 가격 면에서 크게 상승하지는 않아 오랜만에 맛볼 수 있는 풍요로운 추석을 기대했지만, 이러한 기대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제사상에 빠져서는 안 될 사과와 배 등 과수의 경우 4%대의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지난해보다 25∼30% 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다.
대한전선의 이 같은 횡보를 두고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판단이다.예를 들어 A이라는 기업이 시장에 나올 경우 경영정상화가 가시화 될 때까지 컨설팅회사를 앞세워 자금을 투입하면서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컨설팅회사와 경영권을 쥔 사람과의 마찰이 발생토록 유도하고 이를 해결한다면서 자신들이 나선다는 지적이다.용산 선인상가의 경우 당초 인수에 끼어들었던 지포럼은 대한전선에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땡겨주고, 그 매개체로 클레리온 캐피탈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선인상가와 지포럼은 법적분쟁까지 휘말렸다. 상가임차인조합 측은 이로 인해 1,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다.쌍방울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한전선이 경영권 인수후 제3의 기업에 쌍방울을 매도할 경우 차익이 1,000여억원은 족히 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주식을 매집,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쌍방울 또한 클라이언트 파트너스가 법인임감 유용과 불법 증자 등을 통해 각종 분쟁을 야기시켰고, 대한전선이 이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아닌 명분으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는 주장이다.쌍방울 관계자는 “주총이 있기 전에 모 기업에서 전화가
선거법 위반 인정·측근비리 기각·경제파탄 각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3월9일 국회 탄핵소추발의 후 2개여월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노 대통령은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시점부터 권한행사 정지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국회는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발언이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사유중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국정 및 경제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성공가도를 달린 이명박 서울시장의 앞날에 비상이 걸렸다. 청계천 복원과 시청앞 광장 조성 등의 성과를 단기간에 일궈내고 대권으로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취임 두돌을 맞아 야심차게 선보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뜻하지 않게 발목을 잡았다. 여기다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혼란의 원인을 “시민들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고 ‘서울시 봉헌’ 발언 등이 터져나오면서 이 시장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분노하는 네티즌들은 이 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이고, 정계마저 이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낸다.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으며 ‘CEO형 행정가’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던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치적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불도저식 리더쉽’지난 7월1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취임 후 이 시장은 청계천 복원과 강북 뉴타운 개발, 시청 앞 광장 조성, 버스체제 개편 등 전방위적인 서울개발정책을 펴왔다. 청계천 복원공사와 강북 뉴타운 개발만 해도 대체적인 평가는 “역시 이명박”이었다. 하지만 시청앞 광장 조성과 버스체제 개편이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면서 그의 ‘불도저식 리더쉽’은 ‘70년대 개발행정’ 이라는 비
최근 전직 대통령 아들들의 각종 비리개입 문제로 최고권력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엄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권력의 사유화’ 현상, 권력의 과도한 집중구조와 불투명한 자의적 행사, 행정집행 과정의 권위주의·비밀주의, 연고주의, 관행화된 선물·접대 문화 등의 특성이 만연화 돼 있다. 이러한 한국적 특수현상들이 대통령 아들과 주변 친인척을 정권의 실세로 떠받쳐주는 존재로 만들고, 여기에 최고권력자의 후광으로 호가호위(狐假虎威)식 위세를 떨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고 권력자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한 권력행사를 통제할 법제도적 시스템의 미비 또는 불비에 그 원인이 있다. 그간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의 부패통제 관련법과 각종 사정기구 운영을 통해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들을 구비해 놓고는 있으나 그 실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훨씬 우세하다. 이 같은 비판적 평가는 그간의 사정체계와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 정부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로 보고, 그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물론 고위공직자의
경제계, 자금출처·기업윤리 놓고 논란 대한전선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업종 불문한 문어발식 다각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 횡보에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제조업으로 잔뼈가 굵은 대한전선은 무주리조트를 시작으로 용산선인상가, 진로, 쌍방울 등의 인수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한전선의 이같은 투자방식을 놓고 ‘염불보다 잿밥에 맘이 있다’는 말과 같이 인수 후 기업 경영보다는 차익을 노린 M&A성 기업사냥을 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재계는 대한전선의 투자자금출처를 놓고 해외유입설과 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산정 등의 방법으로 마련된 비자금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기업윤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투기 시발점 무주리조트대한전선이 국내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자금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다. 한 쪽은 전통 산업인 전선업이 향후 비전이 적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확장을 시도한다는 부분과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업사냥을 하면서 수익을 노린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전자 보다는 후자 쪽에 무게를 싣고 있어 향후 대한전선의 횡보가 주목된다. 이 같은 횡보는 2002년 무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