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토론자 선정과 토론 내용, 교육부 입맛에 맞춘 형식적 행사라는 비난 8월26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가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은 수능비중은 낮아지고, 내신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론수렴을 위한 첫 공청회가 지난 7일 서울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시작전부터 고성이 오가고, 토론은 3시간 만에 형식적인 논의만을 거친 뒤 끝나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우선 지정토론자 선정이나 토론 내용도 형식적이고 상투적으로 진행됐다. 토론자 성격을 보면 이미 입장이 알려진 인사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번 대입제도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인 대입제도개선특위위원(이재강)이 토론자에 포함됐고,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연구원(양승실)도 포함돼 있는 반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공청회 전날 토론자에서 제외돼 교육부가 입맛에 맞는 토론자를 선정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정토론자에는 이외에도 강익수 서울 현대고 교사와 경희대 이기태 입학처장,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 강태중 교육과시민사회, 전교조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울노동3권을 주장하며 11월15일 총파업에 돌입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싸늘한 여론과 정부의 강경 대응 등에 밀려 3일만에 결국 파업을 철회하고 18일 업무에 정상 복귀했다. 그러나 정부가 파업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재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파업 참가자 전원 파면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정부는 그러나,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징계수위를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했던만큼의 대량해직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징계 방침에 맞서 전공노가 이번엔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선 강경대응하겠다더니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난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다. 파업당일 ‘출근’에서 ‘복귀’로 후퇴파업은 철회됐지만 전공노와 정부간의 싸움은 공무원 파업 참가자 징계를 놓고 또다시 시작됐다. 행자부는 23일 전국 7개 시.도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업 참가 공무원 293명 가운데 100여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등 중징계했다. 이번 파업 가담으로 징계대상이 된 공무원은 2,500여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요구한 징계대상은 1,360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징계를 마친
행자부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실제로 집을 가진 가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18만 가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 한 자의 격차가 큰 것이다. 따라서 집 없는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손발이 바쁘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곳에서 주택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개발 가운데 일부가 원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어서 논란이다. 사업지구 지정 후 공시지가 떨어져전국개발지역주민단체총연대(이하 개발지역주민연대)는 지난 1월16일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앞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 정부에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전국 개발지역 100여 개 지역주민대책위로 구성됐다. 나철재(판교주민단체총연대 위원장) 공동대표는 “정부개발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개발지역 주민들”이라면서 “건교부와 토공, 주공의 일방적 사업진행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주체들이 개발을 서두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존권까지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입사 지원한 두 명의 여자 면접자가 기업 인사담당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취업포털 잡링크는 설문조사에서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면접때 예의없는 ‘안하무인형’ 지원자를 최악의 지원자로, 반면 예의를 잘 지키는 ‘예의범절형’은 최고의 지원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학졸업장과 화려한 경력을 갖고도 좀체 취업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이때, 한 순간의 ‘면접’은 취업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업 인사담당자와 헤드헌터가 어떤 면접자를 선호하고 싫어하는지 알아본다. 압박면접, 차분하고 현명하게극심한 실업난으로 대기업 공채도 수시채용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일반 기업도 있는 사람도 내보내는 판국이니, 이력서 내놓고도 면접 오라는 곳도 뜸하다. 기업은 유능한 인력이 넘쳐나니 더 까다롭고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별별스런 면접기법을 적용하곤 한다. 최근 에는 지원자에게 불쾌감을 주면서 자제력과 판단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압박면접’이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누구나 불만을 품기 마련이겠지만 바늘구멍 같은 취업난을 뚫기 위해서는 일단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밖에는 없다. 홀 어머니에게서 자란 입사지원자 P씨
KTX 이용객들은 '역방향 좌석'에 대한 불만을 가장 많이 제기한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지출과 시간소요로 인한 부담 때문에 시정 노력이 현실화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중 승차율 반도 못미쳐… 철도청 누적적자 될라 속타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의 개막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철도의 활약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지난 4월1일 개통식을 치른뒤 100일이 지난 지금, 700여만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했다. KTX는 초반 수많은 잡음 속에서도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최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에 안도했다. 그러나 아직도 잦은 고장과 지연운행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개통초 제기됐던 역방향 좌석 등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승객들의 불만이 꼬리를 물고 있다. ‘뚜껑 열어보니 별 것 없네’‘육상교통의 혁명’으로 불리우며 큰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던 KTX. 일단 비행기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빨리 갈 수 있어 전국이 하루 두시간대에 진입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서울간 통근족이 대거 등장하고 고속철 역세권 주변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별것이 없었다’였다.고속철 승객‘허성우’씨는 “엄청 발전한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자신들이 유리한 데로 해석하며 있다. 중국은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중이며 일본은 ‘임나일본부설’을 내세우며 한동안 한반도 일부를 지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중심이 ‘광개토대왕’의 비문이다. 비문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원석탁본의 가치는 감히 논할 수조차 없다고 할 수 있다. 원석탁본 만 큼 중요한 사료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일본이 청·일전쟁 당시 석회를 발라 탁본한 것이다.최근 서울에 있는 한 스님이 국내외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1920년경 석회탁본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권혁중 씨의 역사 되찾기의 성과서울시 길동 대관선원 경담 스님이 이 탁본을 소장하게 된 것은 극적이다.경담 스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권혁중 교수가 1998년 백두산을 여행하던 중 광개토대왕묘의 어깨와 사타구니, 이마부근에 전봇대를 박은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국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후 해당 전봇대를 없애려고 있지만 중국 공안에 의
1990년대 중반 대학설립이 자율화된 이후 공업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 등 국내 실업계 고등학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실업고는 국내 산업 현장의 동력역할을 해 왔지만, 대학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실업고의 현실이다. 상급학교 진학률 급증갈수록 고학력을 선호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실업고 졸업생들의 일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고생의 절반 이상이 진학쪽으로 눈을 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965 이후 학급별 졸업자의 진학·취업률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취업하는 학생보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실업고생의 증가가 뚜렷했다.지난 1965년 실업고 졸업자 4만7,289명 가운데 상급학교에 진학한 졸업생은 7,919명으로 16.7%에 불과했던 진학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1990년만 하더라도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진학률은 1995년 19.2%로 두배 이상 많아졌고, 이후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해에는 졸업생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6%가 진학쪽으로 진로를 선회했다. 과거 현장으로 바로 취업을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걸림돌 작용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향후 일자리 전망이 가장 밝은 학과로 소위 인기학과인 법학과나 의예과가 아닌 ‘특수교육학과’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취학연령 장애아는 24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반면, 단 5%만이 조기 특수교육을 받고 있을 뿐이어서 특수교육 전문가의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론과 현장교육 발전‘특수교육’으로 잘 알려진 대학이 ‘대구대학교’다. 이 대학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장애인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춘 ‘특수교육·재활과학·사회복지교육의 요람’으로 우뚝 섰으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대학과 교육공동체 선도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대구대학교는 1946년 고(故) 이영식 목사가 창설한 대구맹아학원을 모태로 출발, 1956년 소외받은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된 학교다. 이 대학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여명기에 장애영역별 6개 특수학교를 설립해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재활, 복지분야의 이론과 현장을 접목해 장애인 분야의 이론과 현장교육을 발전시켰다. 종합대학으로 승격돼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대구대학교의 역사가
서울 남부혈액원에서 한 직장인이 헌혈을 하고 있다. 각 혈액원과 병원마다 피가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최근 연이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와 문진강화 등으로 헌혈자수가 급감,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같은‘혈액파동’으로 각 기관과 단체에서 헌혈지원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 혈액재고량이 적정 수준에 미칠만한 정도는 아니다. 헌혈자가 줄어 그 피해는 적십자사와 정북 아닌, 정작 수혈을 받아야 할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혈액 재고량 하루 필요량 턱없이 부족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헌혈자수가 급감해 일어난 ‘혈액파동’이 두달째 계속되고 있다. 헌혈자수가 급감하기 시작된 것은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헌혈자수는 4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전체 헌혈자수가 4월에는 20만9,86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로 감소했고, 5월엔 19만562명으로 16.9% 급감했다. 지난 6일 현재는 3만8,442명으로 13.3% 줄었다. 적혈구 농축액의 적정 재고량은 7일분(3만3,242유니트)가 필요하지만 지난 7일 오후 3시51분 현재 재고량은 1일 평균 예상 소요량의 3일분(1
단속 걸려도 벌금내는 게 이익 유영철 사건 이후,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의 실태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암암리에 사회속 음지에서 음침하게 운영돼 왔던 보도방은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하지만 소위 ‘밑천 안들고 큰 돈 만질 수 있는’ 몇 안되는 업종인지라 경찰의 단속을 피해 편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보도방’으로 기동화하고 있고, 일부는 오피스텔과 단독주택 등을 임대해 주택가로 침투하는 등 음성화하고 있다. 보도방은 성매춘의 또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무엇보다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IMF 이후 유흥가 최악의 불황… ‘저가경쟁’접대부를 고용해 놓고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보도방’은 9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보도방은 업주와 유흥업소, 여성접대부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 단란주점, 룸살롱 등 여성접대부를 고용해야 하는 유흥업소 사정상 비싼 몸값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히트상품’, ‘브랜드 파워 1위’선정 등 신문을 뒤적이다 보면 금메달 표시를 커다랗게 달고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비슷한 이름의 수상이나 인증의 가짓수도 많고, 이런 상을 받았넵시고 광고를 하는 업체도 무수히 많아 과연 공신력은 있는건지 의심이 간다. 하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값이면, 이런 수상 등의 이력이 붙은 제품에 구매심리가 당긴다. 즉, 구매결정에 직접적 요인은 될 수 없어도 최소한 간접적 영향은 끼친다는 말이다. 기업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상·인증 등의 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이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수상·인증마크 대부분이 사실은 있지도 않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상·선정 사실 없음에도 마크 그려넣어 광고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석달동안(2004년 2월~4월) 34개 수상·인증 광고를 분석한 결과, 수상. 선정 기관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나, 수상·선정 시점과 부문을 불명확하게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는 수상·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조사 대상
채무와 연체정보 그대로 남아 카드대란 이후 급속히 증가한 신용불량자는 그 수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인 400만여명에 육박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투자를 회복하는 대신 소비진작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노리다 신용불량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고 말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회복지원, 배드뱅크 설립, 개인회생제도 등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신불자 문제로 골치를 앓아 온 정부는 급기야 내년 2~3월부터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정부는 숱한 대책들을 쏟아내며 신불자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실효성이 거의 없었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불자들이 돈을 벌어 빚을 갚는 선순환 구조의 근본적 대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드뱅크 대부자 4명 중 1명꼴로 신불자 재수 정부가 가장 먼저 시행한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는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신용회복지원제도로 흔히 ‘개인 워크아웃’ 제도라 불린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3억원 미만의 대출
서울시가 지난 1일 개장한 '서울광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집회방지 강화를 위해 조례안을 만드는 등 독자적 행보에 나서 비난이 일고 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누구나가 관할지역 담당기관에 집회통보 등의 절차로 집회를 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가 상위법을 어기면서까지 조례안을 제정해 중앙부처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정을 펴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법적 조항이 없는 내용을 조례 개정에 삽입하는 등 지방정치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기준시가 도입은 ‘역차별’서울시 강남구의회는 행자부가 과세 불형평 해소와 부동산 보유과세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국세청의 기준시가 도입에 따른 가감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 안에 따르면 강남구는 기존보다 5~6배 인상되지만, 강북은 20~30%에 머물러 강남지역 주민들은 특정지역에 대한 역차벌이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움직임에 부담감을 느낀 행자부는 전체 세액 인상률과 공동주택 인상률을 29.7%와 72.7% 수준으로 당초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