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피해자에 애도를 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7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진척 없이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 ▲법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절(5월1일)을 앞둔 지난달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현장 화재로 현장 작업 중이던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세계 노동자의 연대를 다지는 노동절을 앞두고 일어난 참사라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노동자가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이며 이주노동자도 참사를 당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며 "이번 참사는 2008년 냉동물류창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해 “정부도 노동자, 기업과 함께 혼신을 다해 일자리를 지키겠다. 우리 경제가 '상생'으로 활력을 찾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의 힘은 성실함이 가져오는 지속성에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힘겨운 일상도 새벽부터 거리를 오간 배달·운송 노동자, 돌봄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성실함으로 지켜질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은 K-방역의 힘도 우수한 방역·의료 시스템과 함께 방역과 의료를 헌신적으로 감당해 준 노동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께 잘살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상생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돌아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나누는 노동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재는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 어떤 희생에 못지않게 사회적 의미가 깊고 가슴 아픈 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저한 실종자 수색과 부상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30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을 관저로 불러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5개의 추가 지시를 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소사자가 다수 나온 만큼 실종자가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수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부상자들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라"며 "사망자, 부상자 가족들이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과 협의하여 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주고 국내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게는 "공사장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