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MBC를 통해 공개된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인터뷰 영상에서 '5·18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여전히 풀지 못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대표적인 과제로 최종 발포 명령권자를 규명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시신도 찾지 못해 어딘가에 암매장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학살(희생자)들을 찾아내는 일들,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이런 과거사에 대한 진상 조사는 국회가 특별법에 의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조사되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하지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재)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이 철거된다. 충북도는 `14일 시민단체 등 도내 각계각층 의견과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청남대 내 전·노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이들의 이름을 딴 산책로도 폐지하고, 기록물 역시 전시하지 않기로 했다. 도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혜택은 박탈된다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씨는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노씨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요구대로 오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에는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거로 가닥을 잡았지만 1~2달 정도 도민 여론 조사 등 공감대 형성과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청남대는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성됐다. 이후 역대 대통령의 휴양지로 쓰이다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북도로 관리권을 넘기면서 민간에 개방됐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년여 만에 법정에 선 전두환(89)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의 인정신문이 끝난 뒤 검사는 기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검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전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뒤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