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23.0℃
  • 흐림강릉 25.9℃
  • 구름조금서울 23.9℃
  • 맑음대전 25.4℃
  • 맑음대구 27.9℃
  • 구름조금울산 24.6℃
  • 맑음광주 24.3℃
  • 맑음부산 21.6℃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3.7℃
  • 맑음강화 19.8℃
  • 맑음보은 24.5℃
  • 맑음금산 24.5℃
  • 맑음강진군 22.9℃
  • 맑음경주시 28.4℃
  • 구름조금거제 21.6℃
기상청 제공

사회

여성변회 “아동학대살해죄 신설”…가중처벌 의견[종합]

URL복사

“아동, 연령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동학대치사죄만이 규정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아동 살해는 일반 살인죄보다 죄질이 무겁지만 이를 엄하게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아동학대 주요현황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만9209건이었으며 아동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9378건으로 가장 높았다. 가해자로는 친아버지가 5368건, 친어머니가 3478건, 계부 236건, 계모 238건 등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이 일어났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치사죄만이 규정돼 있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적 요소를 고려해도 사실상 6~9년 사이의 형만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여성변회 지적이다.

신진희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대부분 발생해 행위자와 피해 아동 간 관계 단절이 극히 어렵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가 나타난다"며 "폭행, 감금, 상해 유기 등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학대로 취약해진 피해아동에게 폭력을 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성인의 주먹과 발은 피해아동에게 흉기와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를 적극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민법상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이지만, 민법에서의 미성년자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나이가 달라 보호 조치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 아동의 나이가 18세가 되면 미성년자라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며 "18세 이후 학대를 당했거나 18세에 이르게 되면 성년이 아니라도 보호조치가 종료된다"고 꼬집었다.

수사 및 재판 과정부터 재판 이후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13세 미만이면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16세 미만 또는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하면 피해아동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물 등을 증거로 적극 신청·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경찰, 지자체 등은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별 네트워크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사마다 편차가 심해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며 검찰은 학대자에 대한 정보와 기소 처분 등을 국선변호사에게 전달해 법원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해도 보호전문기관이 없어 지방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욱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정은 "그동안 가정폭력 사건은 부부다툼에만 집중됐지만, 올해부터 가정폭력 신고 가정에 대해 아동의 학대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동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조사 거부자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법원이 내린 피해아동 보호 처분 등의 정보를 경찰에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우석 서울시 아동복지팀 팀장도 "서울시에 아동조사원은 91명으로 1인당 35건을 관리해 인원 확충이 절실하다"며 "영유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장기결석 초등학생 등을 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정방문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어려움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사건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동학대솔루션위원회'(가칭)를 수사기관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경 여성변회 회장은 "피해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자체 관계자, 아동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아동관련 학계와 심리 전문가, 학교 관계자,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인 지원과 아동보호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진명여고-청심국제고-하나고 '교육 협력 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진명여자고등학교는 청심국제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와 교육 협력 MOU를 지난 16일 체결했다. 17일 진명여고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인 세 학교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세 학교의 공동발전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여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재 양성과 대학 진학 지원 및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학교는 ▲인재 양성 교육 활동의 상호 협력과 교류▲진학·진로 정보 교류 및 협력▲기타 교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협력 등을 약속했다. 세 학교는 앞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교육 시스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진명여고는 올해부터 교육부 지정 ‘질문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변화하는 입시에 대응하여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의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동아리 특별 프로그램인 ‘메디컬 스쿨’과 인권과 공익 및 높은 윤리 의식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명 로스

문화

더보기
신학과 신앙과 문학 사이의 유기적 관성을 조명한 철학 소설 <횔덜린, 니체, 고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유학생이자 신학생인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신학과 신앙과 문학 사이의 유기적 관성을 조명한 기독교적 철학 소설이 출간됐다. 북랩은 후세에 천재성을 인정받은 성공자들이라 하기에는 저자의 관점에서 다소 불행한 영성의 아이콘으로 대변되는 세 인물들의 비극적 삶을 신앙의 눈으로 서술한 소설 ‘횔덜린, 니체, 고흐’를 펴냈다. 주인공 이세린은 맨해튼에 위치한 옷 가게에 취직하고, 그곳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백인의 세일즈맨이 전직 목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초반에 그는 세린을 작위적인 눈으로 훑으며 불쾌감을 선사했고, 그러한 환경은 급기야 세린이 그 직장을 떠나게 만든다. 그 후 오순절 교단에 소속된 한인 교회의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종교철학 교수인 C 목사를 알게 돼 우연히 C 목사의 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프린스턴대학교 근방으로 플라톤식 향연을 벌이러 간다. 본격적인 대화를 통해 횔덜린, 니체, 고흐뿐 아니라 에라스무스, 슐라이어마허, 칸트, 스피노자 등 다양한 학자의 이름이 등장해 각 에피소드에 풍부함을 더해 주고,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법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보다 다채롭게 풀어낸다. 그 사이에 각 등장인물들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