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세 번째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검을 행정부·여당 동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도 침해한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이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으나 기소를 못 했다"며 "(특검법 추진은)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이에 야권은 세 번째 특검법에서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했다. 다만 국회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야당 추천'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우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이르면 28일, 또는 내달 초순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할 예정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 중 8석이 이탈할 경우 가결될 수 있다. 지난 2월 첫번째 재표결에서는 재석 281인 중 가(可) 171표, 부(否) 109표로 부결됐다. 10월 두번째 재표결에서는 가 194표, 부 104표로 부결돼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행정 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를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내년) 1월20일 제 첫 행정 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마약 문제를 멕시코와 캐나다의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침략을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국가는 모두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절대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이 권한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표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으로 대량의 약물, 특히 펜타닐이 반입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중국 대표들은 이런 일을 저지른 모든 마약상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말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거쳐 전례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그들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 추가 관세 외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된 가운데 첫날 '협상 출발점'에 합의하며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번 협의에는 전세계 178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000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번 부산 INC-5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연대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자원순환 정책 경험 공유 및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 녹색 사다리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루이스 바야스 INC 의장은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도 발견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아직 이견은 남아있으나 협상 기간 동안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안에 따라 INC-5에서 협약 성안을 이뤄 미래 세대를 위한 귀중한 유산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협약 성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부산에서 협약이 성안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2년 간 4차례 정부간 협상회의가 개최됐으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제품 내 화학물질 규제, 재원 등 여러 핵심 쟁점을 두고 아직도 국가들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남은 협상 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이라는 역사적인 성과가 부산에서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회의에서 루이스 바야스 의장이 제시한 '논페이퍼'(Non-paper)를 기초로 협상하기로 합의됐다. 협상위에서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논페이퍼 수용을 반대하던 산유국들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협상 옵서버인 그린피스의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을 이끄는 그레이엄 포브스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표단이 협상 초기 진전을 이뤄지도록 개입한 점은 특기할만하며 개입이 더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해 합의 과정에서 한국의 일정한 역할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는 "협상 주최국에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과 기회가 있다"라면서 "협상을 방해하려는 국가들이 이미 합의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전을 막을 때 한국이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논페이퍼는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협상 촉진용 문서다. 쟁점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와 관련한 문구였다. 논페이퍼에는 '전 주기에 걸쳐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오늘 날씨] 화요일 전국 '비'… 일부 지역은 눈](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8/art_173257888921_b0c037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화요일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은 찬공기로 인해 비가 눈으로 내릴 수 있으며 기온도 큰 폭으로 낮아지겠다. 기상청은 26일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 "중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또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내륙·산지에는 비가 아닌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의 경우, 눈이 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40㎜ ▲강원내륙·산지 10~40㎜ ▲강원동해안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10~40㎜ ▲전남남해안 20~60㎜ ▲광주·전남·전북 10~40㎜ ▲부산·경남남해안 20~60㎜ ▲울산·경남내륙,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20~80㎜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춘천 7도, 강릉 11도, 대전 10도, 대구 10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부산 14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춘천 10도, 강릉 14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초속 20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이유가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양국간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25일 밝혔다. 추도식 전날인 23일 불참 결정을 알렸을 때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만 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한국 입장이 관철되지 못한 추도사 등이 한일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미 밝힌 대로 일본 측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가 일본 측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데에는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투표권을 쥔 한국이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자 추도식 등을 약속했지만, 추도식이 당초 취지대로 치러지지 않게 될 것이 자명해 불참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명칭에서부터 명확한 추모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조선인 노역 강제성과 유감·사과 표현이 빠진 일본 추도사를 한국 유가족이 듣는 상황 등을 막기 위해 추도식 보이콧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국의 추도식 불참에 대해 "유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지난 2022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자사 보도가 '오보'였다며 이를 사과했다. 일본 교도통신의 정정보도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입장은 추도식 불참 결정이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만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 부담에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3건에 달해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앞서 1심 판결이 내려진 두 개 사건 외에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3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단 의혹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단 혐의와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심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하고,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는 방안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뇌물 수수와 대북 송금 공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이 오는 29일 예정돼있다. 이 전 지사와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가 예상돼 이후 서울고법 항소심의 법정 공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에서만 일주일에 2~3차례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수원지법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에 3~4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 당내 친윤계와 친한계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친한계는 '한동훈 죽이기'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매사 똑 부러진 한 대표는 어디로 갔나"라며 "누가 당 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어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회피하며 명색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당원 인증' 을 받아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은 한 대표 가족이 직접 썼거나, 그게 아니라면 정부-여당 갈등을 노린 악의적인 해킹일 수밖에 없다"며 당 차원의 감사와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한핵관(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들 시켜서 무의미한 변명 길게 늘어놓지 말고, 깔끔하게 가족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비한계인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가 현명하게 처신해 주기를 기대했다"며 "책임 있는 당 대표라면 이 의혹에 대해 물타기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가족 명의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그것이 맞다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한계는 한 대표 흠집 내기 공세로 규정하고 관련 게시글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비방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예고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한동훈 죽이기' 세 번째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며 총선백서 제작과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기막힌 선동이다. 왜냐하면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에는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비방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 명의 글 907건은 사설과 신문기사 250건, 격려 197건, 김경수 복권 반대,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시가 463건"이라며 "제일 수위가 센 표현이 '공적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비호꾼' 이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최근 당원게시판 소동을 목도하면서 뚜렷한 결론에 이르렀다"며 "지난 여름 전당대회 당시의 이른바 '읽씹'(읽고 답하지 않음) 논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신 부총장은 "'외부 인사의 문제 제기→한동훈의 침묵→당내 논란 확산→한동훈의 최소 대응'이라는 패턴이 똑같다"며 "'영부인이 문자 보냈는데 어떻게 씹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가족들까지 동원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올리느냐'라는 감성팔이 접근도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글 1068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금주 중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도대체 누가, 왜 말도 안 되는 건을 침소봉대해 '한동훈 죽이기'에 나섰는지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다. 윤한 갈등 기생자들의 실체"라며 "읽씹이든 당게든 김옥균 프로젝트든 물불 가리지 않고 한동훈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일군의 집단이 실재한다"고 주장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친윤(윤석열)계가 한 대표의 조기 낙마를 모의한다는 내용의 '지라시'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사무처는 최근 한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작성된 총 1068건의 게시물을 전수 조사했다.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161개였고, 나머지 907개는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었다. 대부분 언론사 사설이나 기사, 격려성 글, 단순 정치적 견해 표명 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위 높은 비방은 드물다는 것이 친한계의 주장이다. 특히 한 대표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쓴 글이 아닌데 한 대표가 글을 썼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들이나 한 대표 가족 명의로 대통령 등에 대한 극언을 썼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들도 조만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의혹이 아니라고 해도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날씨] 대체로 맑다 오후부터 흐려… 일교차 주의](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8/art_17324926507_50e253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큰 일교차가 이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25일 "오늘 아침 기온이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고 예보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6시부터 중부 서해안과 전라, 경남서부, 제주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 9시 이후인 늦은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서쪽 지역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춘천 0도, 강릉 5도, 대전 3도, 대구 3도, 전주 5도, 광주 6도, 부산 9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춘천 13도, 강릉 16도, 대전 17도, 대구 16도, 전주 18도, 광주 17도, 부산 18도, 제주 18도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초속 20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후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민주당과 차별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지원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 연장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전날에는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우리의 정치 목표는 성장을 도구로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성장의 목표가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뛰어서 예전과 같은 성장 궤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민생 행보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 외부 호재에 따른 반사 이익이 아닌 변화와 쇄신이 선행돼야 여권의 지지율 반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길을 모색 중"이라며 "방향은 민생정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 차원의 민생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민생특위가 출범하면 특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발족) 의결을 거치고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각종 민생 현안을 발굴해 현장을 방문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에 민생 현장 방문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중재역을 자임한 여야의정협의체는 20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추급추계위원회(추계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의정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추계위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출범시킨 격차해소특위는 19일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을 오는 22일 발의하기로 했다 격차해소특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법안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으로 한 대표의 다층 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의 5박7일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세션3 참석, 소셜 서밋 보고서 발표, G20 폐회식과 송별 오찬 등으로 브라질 순방을 마무리하고 브라질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대통령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올랐다. 지난 14일 페루 리마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15∼16일 APE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응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촉구하고, 계층 간 격차 완화, 기후위기 문제 등에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공식 방문 일정도 갖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협력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17일 브라질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제19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해 '권익 증진, 포용, 성장(1세션)',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세션3)'을 주제로 회원국 정상들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번영의 가교'와 '녹색 사다리'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문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국제 협력을 제안했다. 또 윤 대통령은 APEC·G20 기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3국 협력을 다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이에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후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해졌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해당 기술은 이차전지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로, 고려아연이 자회사인 켐코와 공동으로 가진 기술이다. 양극재를 만드는 전 단계 물질인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적절한 비율로 섞은 화합물이다. 여기에 추가로 리튬을 주입하면 양극재가 된다.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은 경우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려면 산업부에 신고하거나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았다면 산업부 승인이 필요하고,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으로 인해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MBK파트너스가 국내에 설립된 사모펀드이기 때문이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후에 해외 매각을 진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고·승인이 필요해진다. 앞서 고려아연은 정부에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영풍·MBK 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유인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약자보호법, 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1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총 지도부·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담회가 열린다. 이날 한국노총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발표한 '2024년 정기국회 양대노총 핵심 입법과제'의 처리를 요구할 전망이다. 입법과제에는 ▲노조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등이 담겼다. 이 중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정부·여당은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존재한다. 이들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만 전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취임 직후부터 근로기준법 적용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으나 어디까지나 '단계적 적용'을 기조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반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약자보호법'도 이날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고용부는 올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노동분쟁 지원 등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왔다. 최종안이 마련된 상태로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노총 및 야당은 노동약자보호법이 아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우선으로 꼽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이다.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보다 포괄하는 노동자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재점화된 정년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됐으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괄적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견지하는 경영계 간 이견이 큰 사안이다. 또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어 노사정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의 재추진 의사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핵심 입법과제에 노란봉투법을 다시 포함시키며 입법 의지를 강고히 했다. 한편 이번 한 대표의 한국노총 방문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여당 대표로서 첫 발걸음이다. 지난해 11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방문 예정이었으나 일정 직전에 취소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임이자·김위상·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 등이,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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