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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려지는 아기들 매년 100명... 12명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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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제도적·경제적 지원 확대해야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부모나 또는 그중 한명이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이 어려워 버려진 영아가 10년동안 거의 천명(992명)에 육박했다. 유기도 모자라 살해한 사건도 121건이나 됐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자신의 영아를 살해 사건이 매년 12건씩 발생했다. 유기 사건은 매년 100건씩 일어났다. 


영아를 유기한 100건 중 40건 정도를 검거했지만 실제 구속은 2.8%에 그쳤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이 까다로워지면서 미혼모나 경제적인 이유로 영아를 키울 수 없어 유기하는 경우가 일시 증가했다. 참고로 지난해 출생아 중 혼인외 상황에서 태어난 영아는 7,781명(1.9%)이다.


29일 금태섭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하고 "갓 태어난 영아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방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영아 유기가 계속되는 건 국가적 비극이다. 미혼모가 차별없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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