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2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인수위 누가 참여하나? 인수위 참여 인사들 자연스럽게 새 정부 주요 직위 진출 |
대통령
선거가 끝남에 따라 정권인수위원회의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전날인 2003년 2월25일까지 활동하며
차기 정권에 대한 정지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수위원장에 정대철, 김원기 거론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1997년 당시에는 구제금융 위기 상황에서 구정권이 사실상 손을 놓아 당선자 진영이 새 정부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노 당선자는 대선 직후인 12월26일 인수위를 구성했던
김 대통령과는 다르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인수위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인수위를 구성할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북미관계의 악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긴장해소와 대미관계의 정상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원은 25명 규모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누가 인수위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인수위에
참여하는 인물들은 자연스럽게 새 정부에서도 주요 직위에 진출함으로써 인수작업의 성과를 이어갔던 게 선례다.
인수위원장으로는 정대철 선대위원장, 김원기 고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분과위원장으로는 이상수 이강래 추미애 이해찬 이호웅 의원과 김한길
전 의원 등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이나 특보를 지낸 인물들을 기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노무현 당선자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서동만(남북관계) 임백혁 정해구(이상 정치) 장하원 유종일 김대환(이상 경제) 이종태(교육) 교수 등이
인수위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대 인수위의 문제점
인수위는 새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정부 각 부처의 정책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승계할 것과 버릴 것을 분석하고, 당선자의 정책과
접목시켜 취임 후 실천 가능한 정책의 순위를 가름한다.
정부 내각에 참여할 인물을 찾아 천거하는 일도 한다. 인사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해 분야별 인사를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해진다.
그간 우리나라의 정권인수위원회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정책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다수 기용됨으로써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는 있었을지언정, 정책개발이나 비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김영삼 당선자 시절 정권 인수는 거의 사조직에 의해 이뤄져 인수위의 어떤 활동 내역도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정권 인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모자랐고 구체적 계획도 없었다.
김대중 정부의 인수위도 그 성과를 정부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이나 정부부처로 넘겨주지 못 했다. 인수위의 인선자체에서부터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을 전문위원으로 다수 파견함으로써 인수 대상이 인수 주체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이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