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주도에 거주중인 예멘 국적 난민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분열이 심각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시대에 뒤떨어진 인종혐오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난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맞서고 있다. 유럽 각지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난민 실태 현주소를 짚어본다.
유럽사회는 난민 문제에 따른 범죄ㆍ복지비용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난민은 6850만명(자국내 유랑민 5000만명)으로 집계된다. 2차 세계대전 때의 난민 수 5000만명을 크게 웃도는 숫자이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남수단과 소말리아 등 중동·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전체 난민의 3분의 2가 발생한다. 이중 상당수가 정치적 박해나 종교가 아닌 ‘생활조건’ 이유로 유럽으로 흘러간다. 국가별로 집계해보면 독일이 141만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40만, 이탈리아 35만, 스웨덴 33만, 오스트리아 17만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중동 난민들에 대해 ‘정치 난민’이라면서 온정적인 태도로 맞아줬다. 무엇보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식민 지배 했던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도 있었다. 또한 난민은 유럽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의 인력 부족 해결책이기도 했다.
집단 강간 등에 反난민 정서 확산
이런 유럽의 친 난민 정서를 혐오로 바꾼 것은 2015년 발생한 시리아 난민들의 대규모 유입이다. 이들의 수용에 따른 대규모 비용 발생은 유럽인들의 경제 부담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2016년 쾰른에서 일어난 난민들의 독일 여성 집단 성폭행 사태. 당시 외신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31일 독일 쾰른 중앙역 부근에서 북아프리카, 중동계 남성으로 이뤄진 범죄자 1000여명은 새해 축제 장소에 나온 여성들을 수십차례에걸쳐 성폭행했다.
이 현장에는 25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제지하는 여경찰을 오히려 강간하려는 뻔뻔함을 보였다. 2017년 18세 소녀 토막 살해 사건은 반 난민 여론을 유럽 전체에 확산시켰다.
이후로도 독일 내 난민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2010년 대비 1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빈번하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체코 등 유럽 전역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 중이다. 극우정당의 지지율은 2000년 평균 8.5％에서 2017년 24.1％로 늘었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도 독일의 ‘난민 분산 수용안’에 대한 반발감이 방아쇠로 작용했다. 유럽인들의 난민 혐오는 최근 반(反) 이슬람 문화 정서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난민을 발생시키는 중동 국가 대부분은 이슬람 원리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곳이다.
당연히 내전을 피해 유럽등 다른 나라로 향하는 난민들 속에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섞여 있다. 이들은 배타적인 음식문화, 일부다처제, 일과 중 참배 등 이슬람 특유의 문화를 고집하며, 이주국가의 법과 문화를 따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특히 이슬람의 여성관은 뿌리깊은 불신감을 안겨준다.
‘남존여비’ ‘일부다처’ 등 이질적인 문화
2010년 전세계 충격을 안겨준 사진이 있다. 코가 잘린 아프가니스탄의 18세 신부인 아이샤의 사진이다. 아이샤는 시집 식구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왔다가 잡힌다. 시동생이 아이샤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타고 앉아 있는 동안에 신랑이 칼을 들어 그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투표했다는 이유로 여자의 손을 잘라 버리거나 학교에 다니는 어린 여학생들의 얼굴에 청산가리를 뿌리는 일도 발생했다.
한 남자가 여럿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다는 교리 때문에 대부분의 이슬람권 나라에서 여자들은 남자의 종속물처럼 간주되는 것이 근본 문제라 할 수 있다.
국민 절반 ‘예멘난민’ 반대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 국가라는 타이틀을 안고 있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이 선행 경험한 이슬람 난민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은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는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중 상당수는 젊은 남성들로 예멘을 떠난 약 28만명의 난민 중 일부이다. 지난 2015년 예멘에서는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 사이의 내전이 발발하자, 우선 비자없이 입국(*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가서 체류를 시작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로막히자, 다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몰려왔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취업 지원에 나서면서 난민 추방여론은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추방론자의 반대명분은 ‘무슬림에 대한 불안감’ ‘저임금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가짜 난민’이란 두 가지로 축약된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테러’ ‘범죄율 상승’ ‘명예살인’ ‘여성차별’ 등 무슬림의 극단적인 행동을 담은 정체불명의 뉴스들을 공유하며 난민을 향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2주 전 1차 조사(6월20일) 대비 4.3%p 오른 53.4%(매우 반대 27.3%, 반대하는 편 26.1%)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1.6%p 내린 37.4%(매우 찬성 7.7%, 찬성하는 편 29.7%)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2.7%p 감소한 9.2%. 성별로는 여성(찬성 27.0% vs 반대 60.1%)에서 반대가 우세한 반면, 남성(48.0% vs 46.6%)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국내 예민난민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인종혐오’와는 차원이 다른 국민적 불안감이 깔려 있는 것이다.
국민 불안감 해소만이 ‘답’
예멘 출신 난민들을 돕고있는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과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
국제 사회의 관심도 각별하다. 유엔난민기구는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온정주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난민 문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않는 자국민과 난민 간의 균열은 더욱 커져갈 것이다.
![[프로필] 尹 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 前 법무부 차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519/art_171504837834_23ff7b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