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촛불을 끄기 위한 방편으로 전국의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정 설명회를 열었다.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의 3500여명 읍·면·동장들을 동원한 가운데 ‘국정현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해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협상내용과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원세훈 장관은 인삿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일선 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들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 장관은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민들보다 더 알고 더 많은 정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셨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통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맞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출중단 조치라는 건 영업정지나 마찬가지다. 그건 수출하는 (미국) 업계 입장에서는 좀 과격한 조치”라며 “그래서 최초 발견시에는 반송, 2회 이상일 경우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의 쇠고기와 곡물 등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론에 대해 비판했는데 정 장관은 “PD수첩에서 스산한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마치 다우너소가 광우병소로 느껴지도록 편집했다. 이후 초·중·고생들 사이에서 광우병 논란이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자칼럼’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읽어 동아일보 대변인이냐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도 이영희 장관 주재로 긴급 확대지방노동청장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 저지에 나섰다.
이 장관은 “29일 5부 장관 담화문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이 불법임을 천명했다”며 “정치적 총파업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명백한 불법 쟁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지도부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강행하려는 것은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행사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 홍보를 위해 70~80년대 유신·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전국 읍·면·동장 대상 현장 공무원을 총동원했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정국 현안과 관련해 현장 행정 책임자들을 통해, 미 쇠고기 수입 정책을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지만 1988년 뒤 12년만에 처음있는 일로 80년대로 회기성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현장 공무원의 참석여부는 자율에 맡겼다고 하지만, 전국 3,600여 읍·면·동장 중 3,400여 명이 참석해 90%가 넘는 참석률을 보여 의문성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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