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촛불집회 진압하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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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전출을 요구한 전경에 이어 촛불집회 진압에 나섰던 의경이 양심선언을 했다.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이길준(25) 이경은 27일 저녁 7시 서울 신월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의경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와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이경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3일 2박3일간의 '촛불 집회 특별 외박'을 나오면서 그는 '절대 내 발로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 이경은 지난 5월 31일 밤과 6월 1일 새벽 사이 약 4만 명의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마구잡이로 진압하던 때 진압경찰대 맨 앞에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진압대에 있었다고 했다.
이 이경은 '나는 저항한다'라는 글을 통해 "의무경찰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복무하게 된다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며 "의경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권력에 의해 원치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경은 "권력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우리에게 시민들을 적으로 상정하게 하고 언제든 공격할 태세를 갖추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이 이경은 "방패를 들고 시민들 앞에 설 때, 폭력을 가할 때, 저희는 그런 명령을 거부할 생각을 못하고 주어지는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날들이 반복되고 제 인간성은 하얗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 이경은 "힘든 시간 동안 도피를 모색했지만 더 이상 도피는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에 순응하면 스스로 이율배반적이고 껍데기에 불과한 인간으로 남을 것이란 불안감이 있었다"며 양심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비장한 각오로 투쟁을 선하고 싶진 않다"면서 "저항의 과정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내 내 구타나 가혹행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타나 가혹행위는 분명 있었다"고 말한면서 가해자나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타나 가혹행위를 가져오는 구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양심선언 계기에 대해서는 "계속된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의경생활하는 동안에 조금씩 커졌다"면서 "부모님이 만류했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해 부모님이 나를 많이 믿기에 양심선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의스러운 목소리를 통해서 내 삶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는 "문제가 된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위헌이라는 논의가 많았다"며 "1991년 박석진 전경이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 합헌 판정을 받은 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다시 위헌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경 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 때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이 안 된 게 잘못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직도 국민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앞으로 4년 6개월 내내 이처럼 국민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젊은이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 숨어 있을 것인가"라고 말하며 "더 이상 젊은이들을 진압의 도구로 몰아내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특정한 전쟁에 가서 명령을 거부할 경우까지도, 양심의 소리로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국제 사회 인권의 수준"이라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은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인권을 실현시켜야 할 도덕적, 법률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이경은 '촛불소녀'가 그려진 빨간 티셔츠 위에 짙은 의경 전투복을 입고 양심선언을 한 뒤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상의를 벗는 짧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 이경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전·의경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신월동 성당 요셉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 이경을 체포하기 위해 신월동성당 기자회견장에 수 십명의 사복경찰들이 난입했지만 나승구 주임신부의 강력한 퇴거 요구로 성당 밖으로 나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성당 앞마당에서는 시민단체와 아고라 회원 50여명이 촛불집회를 열기기도 했다.
올해 2월 의경에 지원입대한 이 이경은 지난 25일 2박3일짜리 특별외박을 끝내고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기독교회관 출입통제와 부모의 만류로 회견을 취소한 바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 이경은 만류하는 부모를 설득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면서 "기독교회관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월동성당으로 무작정 찾아와 기자회견과 농성을 주임신부에게 부탁했다"고 그동안 과정을 설명했다.
또 오 사무국장은 "이 이경과 부모와의 여러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오늘 하게 됐다"면서 "이 이경의 양심선언에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월동성당 나승구 주임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 사무처장이기도 하다.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이경에 대해 검거 명령을 내렸으며, 이날 경찰도 성당 주변에 1개 중대 전경을 사복을 입혀 감시하게 했고, 이들 전경들에게 이 이경의 얼굴을 복사한 전단지를 돌려 주변사람들을 감시하게 했다.
또한 20여명의 사복경찰 들도 주택가 주변곳곳에 배치했다.
한편 양천경찰서장이 나 주임신부와의 정식 면담요청했고, 나 주임신부는 허락하여 이날 밤 10시 15분쯤 성당에 양천경찰서장이 나타났다. 일부 시민은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양천경찰서장의 출입을 막았으나 주위의 만류에 나 주임신부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약 20분동안의 양천경찰서장과 나 주임신부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지만 면담내용은 양측 모두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 내일 의총에서 금투세 결론 내나...‘유예’ 무게, 폐지론도 나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들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의총에서 같은 날 오후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 본회의 전략과 함께 금투세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론 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입장으로 매듭지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 과정처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 후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일임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경우 최고위원 등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아예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금투세 관련 의견을 수렴했는데 유예로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이 "어중간한 유예가 아닌 확실한 폐지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 수도 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기류는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폐지를 주장하며 형성됐다.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금투세를 우선 폐지하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고 제시했다. 당시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친명 좌장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당론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실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했던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정 의원의 폐지론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사실상 이 대표 결단만 남겨 놓은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다수결로 정하거나 전 당원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최종 결론이 유보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김대남과 친분 전혀 없어...당정갈등 조장 온당치 않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3일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녹취록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근거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 녹취 내용에 대해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는 김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김 전 행정관은 녹취에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무감찰을 지시했고, 당 일각에서는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임명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며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개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정말 진심"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이 맞아...민주당 마음대로 특검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나 '내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 당론으로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는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야권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부부장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만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지금 북한에다가 기업의 돈을 뇌물성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범죄 혐의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장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볼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기본이 있는 나라 아니냐. 그런 기본을 무너뜨린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SNS에서도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 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에 대한 공격을 언론에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라면서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 영광·금정 지원유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3일 전남 영광을 찾아 이번 재보궐 선거가 지난 22대 총선에 이어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을 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세일 전라남도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이번 재보선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이라며 "반드시 이겨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진정으로 위기다.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고, 경제는 파탄이고 민생은 엉망"이라며 "산업 정책이 엉망진창이니까 이 나라에 투자하려는 자본이 없다. 그러니 전세계 주가 오르는데 대한민국 주가만 떨어진다. 한반도 평화는 또 어떤가. 왜 우리가 21세기에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저 놈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배 불릴까 한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배반하고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공복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그들을 심판하는 것 아니겠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권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아서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민주정권을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민주 진보진영과 호남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는 "최전선에서 무도한 정권과 큰 전쟁 벌이고 있는데 조금 맘에 안 든다고 때리면 전선이 무너진다"며 "앞을 향해 낼 창을 옆으로 찌르면 전쟁이 되겠나.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잠시 미루고 더 큰 대의인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대열 흐트러뜨리지 않고 소탐대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세장에는 영광에서 한 달살이를 하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청래·서영교 전 최고위원,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 등 현역 의원 30여명이 함께해 총력 지원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 일정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부산 금정구로 넘어가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한다.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4곳에 모두 후보를 냈다. 전통적 '텃밭'인 전남 영광·곡성 모두 수성하고, 부산 금정구까지도 승리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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