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동쪽 바다 한 가운데 있어 경제·군사전략을 비롯해 지정·학술·문화 등 국가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선진 각국이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화석에너지 자원(석유·천연가스 등)의 고갈에 대비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신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중 하나가 메탄수화물이며 우리나라 동해에서 1992년 한국·러시아 국제공동지구물리 탐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독도 주변 수역에서는 인산비료의 제조나 합성세제, 도금표면 처리제, 가축사료 제조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인산염 광물도 발견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독도를 중심으로 한 12해리의 영해를 확보함으로써 한국 작전수역 및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기경보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동해상교통로의 결절점 또는 동해의 중심지로서의 기능도 함께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독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이 여전히 팽창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가 차지하고 있는 군사억제력 및 긴장완화 효과는 한반도 주변정세는 물론 세계평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다. 이와함께 우리 국민이 품고 있는 독도를 향한 애국심과 단결심은 향후 통일국가로서의 입지제고까지 염려하고 있는데서 비롯 됐다고 할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이같은 독도를 자국내 영토로 편입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세는 물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의 경쟁시대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같은 야욕을 성사시키기 위해 독도를 한국의 고유영토가 아닌 학술적 섬으로 기술하기 위해 ‘리앙쿠르트 섬’으로 표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 결과 세계 인터넷사이트에서는 80%가량이 독도 대신 리앙쿠르트 섬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새 교과서 학습해설서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하는 등 분쟁지역으로 유도,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문제를 끌고 간다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다.

‘독도’ 침탈 야욕 못 버리는 일본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놓고 일본이 또 다시 영토분쟁을 도발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37로 분류돼 있는 ‘독도’는 역사학적으로나 지정학적, 그리고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후안무치한 민족성의 발로로 치부해 왔다. 하지만 일본은 7월14일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사실상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가르치도록 명기하는 등 ‘독도’에 대한 더러운 욕심을 드러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권철현 주일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강경하고도 신속한 외교적 조치를 취했으며 전국에서는 일본의 도발을 성토하는 시위와 성명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 결과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독도 주권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독도를 북방영토로 해석
일본 문부과학성은 7월14일 광역자치단체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불법점거 당한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라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은 해설서에서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으며 영토·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북방영토는 쿠릴열도 최남단의 애토로후(擇足), 구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4개 섬으로 러시아에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들 4개 섬에 대해 ‘북방영토는 일본의 고유 영토지만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며‘현재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즉 일본은 한국땅이 분명한 ‘독도’를 북방영토와 같은 성격으로 설명함으로써 영토분쟁화를 유도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전단계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처음으로 언급해 논 것이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사전에 해설서 내용을 전달했다”며“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지 않은 것은 “6자회담과 납치문제 등 제반 현안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일한 관계를 가능한 한 유지하려는 표현에 많은 신경을 썼다”며 한국측 입장을 배려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며“한일 서로의 입장을 극복해 깊이 있게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 1야당인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간사장도 “이번 해설서의 내용은 당연한 조치이며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일 양자가 더 연구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뿐 만 아니라 요미우리신문은 7월15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명박 대통령이 7월9일 일본 홋카이도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가진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표기하겠다”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거들고 나섰다.
당장 내년부터 독도교육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번에 발표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법령은 아니지만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해당됨은 물론 수업 내용과 교과서 편집 검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012년부터 적용되지만 당장 내년 교과서 검정본 신청 때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일본 NHK방송이 7월1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4년 후에 새 해설서를 근간으로 한 새 교과서가 나오길 기다리지 않고 앞당겨 내년부터 독도 교육을 실시토록 일선 학교에 촉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것에서도 이를 엿볼수 있다. 여기에다 올 하반기에 관보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고등학교 공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 영유권이 재명기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현재 일본내 초등 교과서의 경우 오사카쇼세키 교과서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기한 것 외에는 독도를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지만 중학 사회과 교과서에는 공민(사회) 8종 중 3종과 지리 6종 중 1종이 독도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극우 출판사 후소샤와 도쿄쇼세키 공민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오사카쇼세키와 니혼쇼세키신샤는 독도에 대해 한일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교 교과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표기가 매년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독도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출판사들도 정부 방향에 따라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에 힘을 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경화로 치닺는 일본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온건파로서 ‘외교가 전공’이라는 점을 내세워 G8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아시아는 물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런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한일간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충분히 감지하고도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한 방향을 결정한 것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내 일본전문가들은 일본 우파세력이 일본 자민당내 우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아베 신조 전 총리때부터 독도의 영유권 확보를 위한 시나리오를 전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독도 문제에 대해 강·온 양면성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월 홈페이지의 독도 관련 기술을 정비해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라는 항목을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로 제작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때 후쿠다 야스오 내각은 지난 3월 새 학습지도요령 발표에서 4월로 예정돼 있던 한일 정상회담을 의식해 독도 관련 내용을 제외하기도 했지만 이로인해 자민당내 우파세력 등의 심한 반발에 시달려 왔다. 여기에다 점차 우경화 돼 가는 일본내 분위기를 역설하기에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불안정한 리더십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내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문제를 제외할 명분을 뒷받침할 만한 힘이 없으며, 그렇다면 한일간의 외교마찰를 피하기보다는 일본내 세력 확보가 향후 정치행보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자신의 색깔에 맞는 정책 입안과 실행를 위해서는 지지율 30%대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며 이를 위해 독도 영유권 거론과 함께 ‘개각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는 7월14일 기자회견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부분이 빠졌지만 결국 독도영유권이 명기된 것은 분명하다”며“이번 일로 한일 관계가 파탄이 올 것을 거듭 강조했지만 이런 결과를 맞게 됐다”고 말해 독도 문제가 일본내 우파에 의해 끌려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