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10여기를 신설하겠다고 밝히자 환경운동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수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원전 설비 비중은 지난해 기준 26%에서 2020년 29%로, 2030년에는 36∼42%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6월 초안과 비교하면 2030년 목표가 1%포인트 줄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40만㎾급 원전 10기가량을 새로 건설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치는 원안보다 2%p 높인 2030년 11%로 잡았다.
이번 안이 사실상 정부 최종안으로 해석되면서 관련 여론을 수렴,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시민단체 의견이 전달될 수 있지만 큰 폭의 내용 수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은 원안에서 지적된 점 중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개발경제시대의 논리에 빠져 에너지 소비 절약보다는 발전시설 확충에만 급급해 마치 전력수급계획 발표를 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부장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라면 어떤 에너지원을 개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구상도 있어야 한다"면서 "건축과 교통 등 주요 에너지소비 분야를 어떻게 구조개혁하느냐는 구상이 빠진 상태에서 원자력발전만 늘리자는 안이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사무국장은 "정부가 원전 확대 근거로 내세우는 것처럼 원전 경제성이 높다면 굳이 정부가 목표치를 정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투자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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