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 결정은 최근 확진자 수 감소 추세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서민층의 희생만 강제할 경우 오히려 거리 두기 효율성과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생업과 직결된 음식점과 카페, 헬스장 등 운영은 재개하고 의료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가장 염두에 두게 됐던 것은 현재 상황의 거리 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완전하게 두자릿수가 지속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화된 2단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방역당국으로서 참 많은 고심을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확진 환자 수는 감소 추세이고 지난달 30일부터 15일째 시행 중인 수도권의 2.5단계 효과로 앞으로도 확진자 수는 줄어들 거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 1차장은 "조금 더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다음에 2단계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었다"라며 "다행스럽게 오늘 확진자 수가 두자릿수(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99명)를 나타나게 됐고 수도권만 놓고 본다면 60명으로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확진자 수의 감소 효과가 8월30일 시작됐던 강화된 2단계(이른바 2.5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시기에 왔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확진자 수를 좀 더 적은 수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 환자 수가 예상보다 급감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두자릿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완화할지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1차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또 서민층의 희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방역의 효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염려들이 많은 곳에서 제기됐다"며 "며칠 전(9월11일)에 만났던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도 현 단계는 오히려 현실에 비해서 너무 강한 단계이고 특히 지나친 희생을 초래하는 것은 방역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대부분 위원들이 지적해줬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관리하는 조금 더 세련하고 타겟팅을 정확하게 정하는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우선 서민층의 생업과 직결되는 시설 운영은 가능한 허용을 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은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최근에 들어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위험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는 쪽의 방역조치가 이 상태에서는 가장 적합한 방역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하는 한편 면회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교회는 소모임과 식사의 경우 계속 금지하고 예배의 경우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계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박 1차장은 "추석에 대해서는 2주간의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추석기간에 일어나고 예상되는, 국민들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 적합한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서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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