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는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다. 가계에서는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 소비지출을 막고 있고, 기업은 ‘몸집 줄이기’와 ‘돈 빌리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금을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어찌보면 그 때보다 기업하기에는 더 나빠진 것 같다”며 한숨을 쉬는 기업가들도 적지
않다.



“살기
힘들어…”



최근 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 등 외부요인에 이어, 카드채 문제와 SK글로벌 분식회계, 화물차 연대파업 등 내부요인에 의해 우리 경제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물류대란을 일으킨 화물차 연대파업 등의 노사분규는 침체된 우리 경제에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체감경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4월 체감 경기실사지수(BSI)가
65.2%로 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실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경기가 좋고 낮을수록 경기가 나쁨을 나타낸다.
중기청은 “소상공인 88.2%가 5월 이후에도 경기가 더 나빠지거나 현상유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면서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점 운수
창고가 지역별로는, 대구 부산 전북 등의 체감경기가 특히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자금실태’에서도 27.3%가 극심한 자금난으로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한다고 했고, 42.4%는 자금
위기를 겪고 있다고 답해, 실제 경기가 생각보다 악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 봉급 생활자의 소비심리를 반영하는 할인점 매출도 부진해 ‘서민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최대 할인점 이마트의
올 4월 매출액은 작년 4월보다 1.1% 늘어나는데 그쳐, 당초 예상했던 5~10% 성장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올 2월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2.4% 낮아지기도 했다.

비교적 건재한 기업들도 특별히 다를 건 없다. 최근 ‘잘나가는’ 대기업들도 비상경영체제를 이어가면서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진행시키는
‘알짜배기’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는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골프자제 방침을 전달했고, 일부 골프장 회원권도 처분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횟수만 줄였을 뿐 이라크전 당시 시작했던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종전(終戰)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다. 코오롱과 효성 등 섬유업계는 해외출장 경비, 접대비 및 원가절감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구조적 문제’가 경기 침체 악화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7%로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경제하락세가 경제지표로 확인됐다.
재계에서는 “예상했던 바”라는 반응이다.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 SK글로벌 사태, 가계부채, 카드채 문제 등 돌발변수가 터져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데다, 재정을 조기에 끌어써 경기를 진작하겠다던 정부 정책도 효과를 내지 못한 탓이라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최근 경기침체의
원인이 호황과 불황을 되풀이하는 ‘경기순환’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경제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기침체가 경기순환의 문제라면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해결되지만, 구조적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균형감을 회복해 경제주체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의 혼선도 경제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유인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부동산 투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려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별로 나오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된다. 대내외 걸림돌이 많은 상황에서 ‘재벌 개혁’이 논의됨에 따라 투자분위기가 얼어붙은 데다, 노사관계마저 안정되지 않으니
신규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 1분기에 3.7%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통해 가능했다. 하지만 2분기 들어 제조업 상황도 극심하게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사스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현재 수출은
85억 3,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4.8% 줄었고 수입은 94억 5,000만달러로 8% 증가했다.



S&P,
한국신용등급과 전망 유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스여파와 북핵문제로 앞으로 다가올 2분기 경제가 심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데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올 2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일부에서는 “자칫하면 3%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많다”는 극단을 내리기도 했다. 송태영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4분기 경기위축은 시작에 불과하며 하반기에는 경기위축세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간연구소 및 증권사 거시경제 전문가도 “2·4분기(4∼6월) 성장률은 3%선을 위협받을 것이며 앞으로 더블딥(경기가
반짝 상승한 뒤 다시 침체하는 현상)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경기회복 시점은 언제쯤이나 될까. 경제전문가들은 경기가 바닥을 찍고 탈출하는 시기를 올해 말쯤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로 돈이 투입될 때까지 보통 3개월이 걸리므로 9월 이후에야 재정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한편, 국제적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신용등급 전망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S&P는 이날 한국의 장기 원화표시 채권에 대해 ‘A+’, 장기 외화표시 채권에 대해 A-, 단기 원화표시 채권에 대해
A-1, 단기 외화표시 채권에 대해 A-2 등급을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등급에 대한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발행할 10억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대한 등급은 ‘A-’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S&P의 존 챔버스 이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긴장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협상과 대북지원을
통해 이같은 상황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긴장상황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한단계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효과적 재정정책으로 경기침체 탈출해야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 5.3%대로 잡았던 올 성장 목표를 4%대라도 유지한다는 방침아래 4조∼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미 정책수단은 나올만큼 나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고, 부동산 과열까지 겹쳐 이래저래 고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라크전이 종료하고 북핵 문제 완화 등 경제 전반을 압박했던 요인들이 해소되고 있어 시중 자금이 생산분야로 유입되어야 하는데도 자꾸 부동산쪽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단 성장률을 조정한 후 무역수지 흑자 목표,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의 운용에 대해 손질하는 한편, 추경예산을 청년 실업 해소 등
고용대책과 투자촉진, 사회간접자본(SOC)지출 등에 쓸 방침이다.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경제전문가는 “투자위주의 정책운용을 실업대책과
저소득층 위주로 바꿔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특소세 감소나 공공복지 사업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상무는”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금리보다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인 만큼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특소세율을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