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월 등교 후 교내 감염 3명 불과" 정은경 논문으로 논의 본격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3월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학교 내 거리두기 지침의 변경 여부를 놓고 연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등교 확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논문이 대표적이며,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학교 폐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삼아 신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돼야 한다며 지침 마련 과정에서 과밀학급 해소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 청장은 질병관리청, 한림대 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등과 지난해 12월27일 소아감염학회지에 실은 논문(Children with COVID-19 after Reopening of Schools, South Korea)에서 지난해 5월1일 국내 초·중·고 등교 재개 이후 7월12일까지 총 127명의 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교내 전파 사례는 3명(2%)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대신 가족·친지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59명(46%)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및 개인교습 18명(14%), 다중이용시설 8명(6%) 등으로 나타났다.
교내 전파 3명은 지난 6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처음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학교 급식실에서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WHO도 지난 1월17일 내놓은 주간 현황(COVID-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에서 전세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는 반면,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20세 미만은 0.2%였다.
이를 근거로 WHO는 학교 폐쇄는 마지막 수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전국적인 수준이 아니라 임시적이어야 하며 전염이 심한 지역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현황 자료를 보면 WHO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추세가 안정적이고 적절한 완화 조치가 적용될 때 학교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있거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중등학교(중·고교)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WHO는 모든 학생이 밀집, 밀접, 밀폐된 공간을 피하도록 하고 교직원이 학교 밖에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마스크 착용, 학급당 학생 수 제한,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교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코로나19 감염은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이뤄졌다는 또 다른 국내 연구도 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예진 교수와 건국대 수학과 김소영 박사 연구진은 지난해 12월 대한의학회지에 제출한 '순차적 등교가 아동의 코로나19 역학에 미치는 영향(Stepwise School Opening and an Impact on the Epidemiology of COVID-19 in the Children)' 논문에서 "개학 전후 전국 전체 확진자 가운데 소아환자 비율이 급증하거나 소아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11일 19세 미만 소아환자 45명(유치원 5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13명)에 대한 조사 결과 32명(71.1%)의 감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 32명 중 25명이 가족으로부터 감염됐다. 2명은 교회, 5명은 학원에서 감염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언급하며 연일 등교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야권에서조차 이 같은 논문을 거론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했어야 했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면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청장의 논문을 인용하며 "논문이 10월말에 접수됐다는 것은 그 훨씬 전에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왜 그간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시됐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학사운영 방안은 교육 당국과 질병관리청이 지역유행 양상 상황에 따라 발생 현황 분석,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함께 방침을 수립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계는 교육격차 문제를 겪는 저학년 학생, 돌봄 부담에 허덕이는 학부모들을 고려해 등교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논문을 근거로 등교 확대를 밀어붙이기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정 청장 논문은 3차 대유행 이전의 상황을 담고 있어 학교 내 감염이 없다고 확언하긴 어렵다"며 "학교 현장 교사 사이에선 그동안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은 천운(天運)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떨어지긴 했으나 지난해 11월 촉발된 3차 유행이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았다. 연구가 진행된 작년 5~7월과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에는 학교에서 촉발된 감염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거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지난 10월 경기도 성남에서는 지표환자 가족을 통해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와 헬스장과 연구센터, 독서모임으로 퍼져나갔으며 최소 90명 이상이 확진됐다. 같은 달 경기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8명과 교직원, 가족 등이 확진됐다. 3차 유행 시점이던 11월 말에는 서울 동대문구 한 고등학교에서 지표환자인 교사를 통해 동료교사와 학생 5명, 가족 등이 감염됐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달라진 감염 확산 추세와 방역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고려해 신학기 학사 운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육격차 문제가 심화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우선 등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다시 세밀하게 평가하고 관련된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거리두기가 어려운 과밀학교 등 일선 학교의 사정에 맞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고, 과밀학교에서 학생을 분산하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신 본부장은 "과밀학교에는 특별실 등 거리두기를 위해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반을 나눠 학생 수를 20명 전후로 나눠야 한다"며 "저학년 등교가 중요하지만 다른 학년 학부모 돌봄 부담을 고려해 학교 상황에 맞는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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