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명박 두 정권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목을 매다는 모습이 너무 닮았다. 국회비준을 두 나라의 정치일정조차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꼴이 말이다. 노 정권은 작년 12월 대선에 이은 금년 4월 총선이란 정치일정은 안중에도 없이 FTA 타령만 늘어놓았다. 이 정권은 취임 전부터 16대 국회의 임기종료와 미국의 정치일정을 아랑곳 하지 않고 닦달해 왔다. 미국은 11월 대통령-상하원 동시선거에 이은 의회일정이 짜여 있다. 한국이 비준안을 동의하더라도 미국은 찬반을 떠나서 내년 처리도 시간적-물리적으로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 앞서 국회가 먼저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도 그 대가로 연내에 미국 의회의 비준을 이끌어낸다는 잘못된 외교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11월 4일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의회 회기가 9월 26일 끝나도록 잡혀 있었다. 그 이 전에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춘 일주일 휴무, 8월 하기휴가에 들어갔다. 그런데 촛불국면에서도 국무회의는 7월 1일 국회 비준동의안을 재의결했다. 그리곤 정부-여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비준을 들고 나온다.
미국 의회는 관례적으로 짝수 해에는 11, 12월 임기말 회기(lame duck session)를 갖는다. 당락이 확정된 뒤지만 처리 못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구제금융 같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의회가 구성된 다음으로 미뤄진다. 여기에다 지난 9월 24일 미국 의회가 내년 3월6일까지 유효한 6,300억달러 규모의 잠정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FTA 비준을 위한 임기말 회기가 열릴 가능성은 없다. 새해 들어서도 새 의회의 원 구성과 고위직 인사청문회에 쫓겨 한-미 FTA는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으로 미뤄진다는 판단이 옳다.
미국 의회는 FTA 이행법안이 제출되면 TPA(무역촉진권한)에 따라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 기간 중에 청문회를 거쳐 비준에 들어간다. 한국에 앞서 두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체결순위가 콜롬비아 2006년 11월 22일, 파나마 2006년 12월 19일에 이어 한국 2007년 6월 30일이다. 한국이 설친다고 빨리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이 먼저 처리해서 미국이 따라 오도록 압박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일정은 모른다 손치더라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세계교역질서를 자국위주로 재편해 왔다. 한국의 압력을 받아들일 나라인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순진하다기보다 유치하다. 무엇보다도 선거를 앞두고 노동조합, 그리고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오바마와 민주당이 FTA를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가 당선되면 체결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진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 추진과정을 보면 독단적-독선적이었다. 국민적 논의도, 국회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협상개시를 불시에 선언했다. 협상개시 이전에 핵심적 통상현안을 4대 선결조건이라고 해서 미리 양보했다. 졸속-밀실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기밀에 부쳤다.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만적 홍보로 긍정적인 효과만 극대화했다. 그것도 모자라 반대론자를 매도하면서 양보를 거듭하는 굴욕적인 협상자세를 견지했다. 한마디로 국민도 국익도 주권도 없는 불평등 협상이다.
한-미 FTA는 많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듯이 단순히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역내교역의 자유화가 아니다. 한-미 FTA는 포괄적 경제통합으로서 한국경제의 미국 예속화를 의미한다. 미국의 강압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그것에 맞춰 법령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수십개의 관련법을 개폐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경제-사회체제에 파괴적인 변혁이 일어난다. 그 내용은 방대하고 복잡하며 전문적이다. 집권세력이 그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미 FTA만 성사되면 막연히 대미수출이 크게 는다고 잘못 아니까 조기비준론을 떠든다. 체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농업을 비롯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재협상에 대비하는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페루처럼 비준한 다음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재협상하는 망신을 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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